코인·해외선물 사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최근 코인·해외선물 리딩방 사기와 피해자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아넣는 '통장 협박'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투자 실패니 민사로 해결해라?" 거짓말입니다

가짜 HTS 화면과 허위 수익률로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인가 없이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무등록 자문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리딩방 운영진, 바람잡이, 대포통장 명의자 전원이 중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2. 고소만으론 돈 못 받습니다: 가압류 병행 필수

형사고소는 처벌 절차일 뿐,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기범들은 입금 즉시 자금을 세탁해 빼돌립니다.

송금 후 24~48시간 이내에 상대 수취 계좌를 묶는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를 동결한 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3.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피의자 전환부터 막으십시오

사기 조직이 여러분의 계좌를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면, 모든 계좌가 묶이고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즉시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사기 공모나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면 억울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즉시 확보해야 할 4가지 증거

텔레그램 방은 언제든 폭파될 수 있고 사이트는 순식간에 폐쇄됩니다. 의심이 든 순간 아래 4가지를 즉시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1) 대화방 전체 내역: 방을 나가지 말고 PC 버전 텍스트 내보내기 및 화면 캡처

2) 계좌이체확인증: 송금 일시, 상대 계좌, 수취인명이 표시된 은행 발급본

3) 사이트 화면 캡처: 가짜 투자 잔고 및 출금 거절 내역

4) 연락처 및 음성: 통화 녹음 파일 및 안내받은 문서 일체

5. 변호사의 한마디

리딩방 사기와 통장 협박은 시간 싸움입니다. 지체할수록 돈은 빠져나가고 본인만 피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송금했거나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함께 계좌 동결과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