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위후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네이버플레이스 대응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요즘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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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사건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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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력으로 수행하는 사건 중 하나는 명예훼손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병원 허위후기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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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원장님들이 네이버플레이스나 카페, 각종 병원 후기 어플에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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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네이버플레이스의 경우에는 병원을 검색했을 때 악성후기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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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악성 후기 삭제는 물론이고 허위후기 작성자를 찾아내 고소를 진행하시는 원장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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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병원 허위후기 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어렵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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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병원 원장님, 교수님, 연예인분들이 많기에 오늘 이 글을 남겨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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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네이버플레이스 허위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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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대방(피고소인)은 혐의를 어떻게 회피할까?

병원 허위후기 명예훼손 고소에서는 상대가 어떤 주장을 통해 혐의를 회피하려고 할지 예상하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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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고소대리는 물론이고 피의자변호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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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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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병원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해당 치료를 고민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공유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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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병원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표현이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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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무에서도 피의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수법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해야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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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쓴 글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감정적인 비난의 목적이었다는 걸 해당 리뷰의 맥락과 내용을 토대로 입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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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가 비방 목적으로 쓴 글이라는 걸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상당한 논리가 필요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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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기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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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후기가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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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말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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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CCTV나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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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거자료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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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네이버플레이스 리뷰 대응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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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원 허위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게시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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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해당 리뷰에 대해 임시조치(30일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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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리뷰가 게시 중단되는 건 아니고 플랫폼 측에서 게시 중단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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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으로 압박하여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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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로펌 내에서 운영하는 악플제로팀을 통해 모니터링 및 악플 삭제를 도와드립니다(게시 중단 요청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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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형사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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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병원 원장님이나 의사분께서 단순 악플 삭제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형사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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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단독으로 고소하시거나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추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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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 측에서 고소장만 제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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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에서 피의자의 위법성을 법리에 맞춰 입증해야 하고 그에 맞는 증거자료도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결코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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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논리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고소 절차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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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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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병원 허위후기 명예훼손 고소 진행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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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홈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과 의료사고 허위사실 유포,

모든 악성 글 삭제와 처벌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분은 안구건조증 분야의 안과 전문의이자 병원 원장으로, 환자의 가족들이 1년 넘게 네이버 카페에 병원과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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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환자는 의뢰인의 치료 이후 부작용을 주장하다 사망했는데, 이후 가족들은 의뢰인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암시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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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은 환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병원 이름까지 변경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겪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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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의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십 건의 통화 녹음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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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게시글의 내용과 실제 대화 및 진료 경위가 다른 부분을 찾아내고 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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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게시글과 관련 증거를 정리해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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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의자들은 1년 넘게 게시했던 비방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삭제했으며, 주요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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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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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병원 의료사고 허위사실 유포,모든 악성 글 삭제와 처벌까지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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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 업무사례를 갖추고 있고 각종 플랫폼의 악플삭제 노하우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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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명예훼손 한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연락을 주신 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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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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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와 논의를 해보시고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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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가능한 창구를 남겨드리겠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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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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