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예고,고소 전 합의로 끝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개인정보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

사업을 하다 보면 고객이나 이용자로부터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직 고소장이 들어가기 전인지인데요. 이미 발생한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수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그 단계에서 저희가 개입한 사례입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사용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예고된 사건이었지만, 저희가 고소 전 협상에 나서 공식 사과문 게시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

​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무엇은 막아야 할지,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선을 잡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합의로 사건 종결

​

1. 사건 개요 : 인스타그램 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

의뢰인분은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고, 문제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이용자 인스타그램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취득돼 매칭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됐고, 이후 사진의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

​

상대방은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금전적인 보상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문 게시까지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받아 사진이 어떤 경위로 취득되고 전달됐는지부터 확인해보니, 의뢰인 측에서도 부담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

​

그렇다고 상대방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회사 명의의 공개 사과문은 한 사람과의 분쟁을 플랫폼 이용자 전체에게 공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후 서비스 신뢰 문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

결국 저희가 이 사건에서 먼저 정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선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요구까지는 막으면서 분쟁을 끝낼 것인지 그 경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성공사례 중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무죄 받은 사례들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뉴...

​

2. 문제 해결 : 사과할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나눴습니다

​

저희가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건 것 법리 검토를 마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먼저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봤을 때 의뢰인 측에서도 부담해야 할 부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을 전부 부인하며 맞서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굳이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쟁은 처음 몇 번의 연락에서 감정이 더 틀어지면 그대로 고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사진이 전달된 문제와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은 인정하면서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

ktv에 개인정보전문변호사로 출연하신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

​

다만 상대방이 요구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걸렸던 건 회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 게시였습니다. 합의금은 지급하고 끝낼 수 있지만, 사과문은 한번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다른 이용자들이 보게 되고 캡처가 남을 수 있으며, 한 사람과의 개인정보 분쟁이 어느 순간 플랫폼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저희도 이 사건에서 정말 막아야 할 것은 금액보다 이 조건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

그래서 협상에서도 처음부터 사과문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왜 공개 사과까지 원하는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이 단순히 게시물 하나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딱 대화를 이어가면서 느낀 건 상대방에게도 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 사과문까지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무조건 처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 사건을 정리하려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그래서 저희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고, 피해에 대한 사과와 금전적인 보상은 충분히 논의하되, 그 내용을 회사 전체에 공개하는 방식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대화의 방향을 조금씩 돌렸습니다. 고소까지 진행될 경우 서로 감당해야 할 시간과 절차도 설명하면서, 하나씩 조건을 좁혀갔습니다.

​

​

저희가 보기에는 이 지점부터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억지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남을 요구까지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그 선을 놓치지 않고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상대방도 공식 사과문 요구를 고수하기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

3. 최종 결과 :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공식 사과문 없이 합의, 고소 전 사건 종결

형사고소,민사청구 전 합의 성립

분쟁 조기 종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전 합의로 사건 종결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회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 게시 요구를 철회했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예고됐던 형사고소 역시 접수되지 않아 사건은 수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

​

저희도 가장 다행스럽게 느낀 부분은 단순히 고소를 막았다는 점만은 아니었는데요. 한 이용자와의 분쟁이 플랫폼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었던 공개 사과 요구까지 정리하고, 의뢰인분이 다시 본래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

​

인스타그램,카톡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강하게 맞서기 전에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혹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저희에게 이야기해주시면 혹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과 현재 상황을 정리해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느 선에서 분쟁을 정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