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SOOP), 유튜브 스트리머 악플러 모욕죄로 대량고소하여 구약식 이끌어낸 극적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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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숲(SOOP)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 의뢰인과 크루 멤버를 대상으로 다수 악플러를 집단고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수 악플러들을 추적하여 구약식 처벌, 기소유예, 고소취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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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유튜브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하여 구약식 처벌로 참교육한 성공사례

아프리카TV(숲)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악플을 남긴 악플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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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악플러들에 대한 1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악플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 채널일수록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2차, 3차로 악플 대응이 이뤄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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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저번에 이어서 숲(SOOP), 유튜브 스트리머 의뢰인과 멤버를 대상으로 다수 악플러를 모욕죄로 대량고소하여 구약식, 고소취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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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악플러 대량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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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숲(SOOP), 유튜브 스트리머와 크루 멤버를 겨냥한 모욕

의뢰인분은 숲(SOOP)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이며 크루 멤버들과 함께 방송 컨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서 의뢰인분과 크루멤버들을 향한 도를 넘은 악성 글 또는 댓글이 게시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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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럽고 모욕적인 말들은 물론이고, 크루 멤버들을 향한 성희롱까지 이어지고 있었기에 의뢰인분은 고소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모욕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고 1차 대량고소에서 악플러들을 구약식,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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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차 집단고소를 진행했음에도 의뢰인분들을 향한 비하와 무차별적인 '사이버 린치' 내지 '인터넷 마녀사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악플러들을 향해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원하셨기에, 1차 집단고소 결과를 믿고 저희에게 2차 고소 건을 맡겨주셨는데요. 저희도 악플러들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건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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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2. 문제 해결 - 스트리머 모욕죄 악플고소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익명의 가해자를 찾기 위해 수사관이 영장 집행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아이피(IP)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량고소의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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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수사 기관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수사 진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뢰인분들의 진술서를 각각 받아서 정리·제출했고 수사 기관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서 수사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그 과정을 의뢰인분에게도 꼼꼼히 공유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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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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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량 고소 건에서는 무더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사건화가 될 수 있는 악성 게시글을 선별하여 고소장과 범죄 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수사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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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 기관도 익명의 악플러들을 찾기 위해 IP 추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수개월에 걸쳐서 피고소인에 대한 추적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디시인사이드 대량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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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SOOP), 유튜브 스트리머 악플러 범죄일람표

3. 최종결과 - 숲(SOOP), 유튜브 악플러 대량고소하여 처벌

스트리머 악플러 고소 결과 :

구약식, 고소취하 등.

숲(SOOP), 유튜브 스트리머 악플러 구약식,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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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부 악플러들에게 구약식 처분이 이뤄질 수 있었고 다른 악플러들은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로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기관의 관할 문제나 가해자들의 신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초기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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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단순히 처벌에 성공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의뢰인분의 방송 환경을 개선하고 악플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만이 아니라 저희도 뜻깊은 결과였고,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대한 저희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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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악플러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숲(SOOP), 유튜브, 트위치 등 스트리머분들을 사건을 맡아서 지금까지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대리를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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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결코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니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추후 대응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진심을 다해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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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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