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2억 사기 '불송치'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사기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계약대로 사업을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물건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속였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사업계약이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은 금원을 받을 당시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준비가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혐의 : 2억 사기죄 → 결과 : 불송치 결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고소인들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제조기계와 원단 구입비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정했던 공급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제조기계 설치 장소도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물품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계약 체결과 사업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최초 사업제안부터 계약 체결, 제조기계와 원단 구입, 설치 준비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원을 받은 시점부터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한 행동이 이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실제 제조기계와 원단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조기계는 실제로 수입돼 보관 중이었고 계약서에 정한 기계와 일치한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원단 역시 사업 목적에 따라 확보·사용된 정황을 제시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내세운 사건과 구별했습니다.

③ 기계 설치장소 변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설치 장소가 계속 변경된 점을 사기 정황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급계약 이행 문제와 생산 제품의 허가요건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소가 변경됐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기계를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기 위한 이동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④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이행을 위해 사용했고, 제조기계 역시 실제로 존재해 인수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판단할 때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와 내용, 실제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편취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계약서와 제조기계 실물, 수입 관련 자료 및 실제 사업 진행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사기죄 불송치 결정

사기전문변호사,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금전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계약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① 계약서와 사업제안서

② 금원을 받은 시점과 지급 목적

③ 기계·원단 등 계약 목적물의 실제 존재

④ 수입·운송·보관자료

⑤ 받은 금원의 사용내역

⑥ 사업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한 이유

⑦ 상대방에게 실제 이행을 제안한 정황

⑧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했던 이행능력과 준비상황

특히 사업 실패 이후 만들어진 해명보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던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사기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계약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실제 기계나 물품이 존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내용과 자금 사용처, 이행능력과 전체 사업진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유리한가요?

A.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와 계약 목적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계좌자료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희용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희용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분쟁이 형사사기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기 사건은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물품이 존재했는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어떤 이행 준비를 했는지,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와 계좌내역, 기계·물품 관련 자료, 수입·보관자료와 사업진행 기록을 보존하고 사기전문변호사와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