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단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계좌만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거짓말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조직이 상담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계좌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경우 자신이 맡은 행동과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사기죄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현행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 이득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을까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면 사기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과 2025년 판결에서 현금수거책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직 경위, 업무 내용, 비정상적인 지시, 수수료, 현금 전달 방법,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등을 종합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어떤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② 회사와 담당자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③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횟수와 금액

④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입금했는지

⑤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점을 인식했는지

⑥ 수수료나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⑦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업무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고액의 현금을 낯선 사람에게 받아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반복됐다면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좌만 빌려줘도 보이스피싱 처벌이 될까요?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카드 등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전제로 대여한다는 인식 등 해당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구인광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② 담당자와 나눈 전체 대화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③ 최초 연락부터 업무 종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현금을 받은 장소와 전달·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⑤ 급여·수수료 지급내역을 확보합니다.

⑥ 언제 처음 범죄를 의심했는지 정리합니다.

⑦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데 휴대전화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당시 인식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보이스피싱 처벌은 현금수거책 초범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인식 정도, 가담 횟수와 피해금액, 역할,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처벌은 정말 몰랐다면 피할 수 있나요?

A.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구인 과정과 업무지시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합의가 처분·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이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본인이 피해자인지, 현금수거책·전달책·계좌명의자 등 피의자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사건이라면 “몰랐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인광고, 대화내용, 계좌내역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메시지나 거래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실제 역할과 범죄 인식 여부,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