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한 전문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담당했던 강사는 해당 과목의 수업뿐만 아니라 개인별 학습 상담과
모의시험 평가까지 담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교육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과 관련된 상담을 주고받는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사는 다른 수강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오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껴 거리를 두거나 행동을 피했지만,
강사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상담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강사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즉시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강사가 자신의 수업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향후 시험 준비나 교육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강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기 시작했고,
학원에 가는 것 자체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학원강사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강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교육과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강사가 그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와 강사의 관계와 구체적인 접촉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사건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강사와 피해자의 교육·감독 관계 확인
먼저 사건 당시 강사가 피해자의 수업과 학습 상담,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원 수강 등록자료
담당 강사 지정 내역
수업 시간표
개인 상담 일정
모의시험 및 평가자료
강사의 학생 관리 및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의 만남이 아니라,
당시 강사가 피해자의 교육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자료 확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학원 측에 자료 보존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학원 출입기록
상담실 이용기록
복도 CCTV
학원 출입구 CCTV
상담 예약기록
수업 및 상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추행 경위 입증
피해자가 당시 강사의 행동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보인 행동과 이후 강사에게 거리를 두었던 정황,
주변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한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여 단순한 오해나 우발적인 접촉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사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이후 상담이나 수업 일정을 변경하거나
강사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던 정황도 함께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추가 접촉 방지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해자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및 진료기록
사건 이후 학원 출석 및 수업 변경 내역
강사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요청한 상담 및 수업 변경 내용
가족 및 지인에게 사건 직후 이야기한 내용
학원 측에 전달한 피해 사실 및 보호 요청 내용
사건 이후 불안감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의 변화
등을 정리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일한 교육기관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원 측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업 및 상담을 분리하고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5️⃣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 회복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와 강사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사건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단순한 학원 내 분쟁이 아니라
강사가 자신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강사와 불필요하게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사건 이후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5천만원
학원강사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사와 수강생처럼 한쪽이 다른 사람의 교육이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서
는 이러한 지위가 사건 과정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사와 피해자의 관계부터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해당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추가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건 직후의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CCTV나 출입기록, 상담기록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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