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회사 동료들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저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기가 심해졌고,
함께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였고,
이후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시 쉬었다가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옷차림과 주변 상황이 평소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당일 이동경로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술자리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당일 음주상태 및 주변인 진술 확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일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식당 및 주점 결제내역
주문한 주류 내역
사건 전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당일 이동경로 및 CCTV 확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당 출입구 CCTV
주점 내부 및 출입구 CCTV
택시 승하차 장소 CCTV
건물 공동현관 CCTV
엘리베이터 CCTV
가해자 주거지 주변 CCTV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동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인식 입증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해야 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정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의료기록 및 정신적 피해 자료 확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심한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산부인과 진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안내하고 관련 진료기록과 상담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형사절차 대응 및 2차 피해 방지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주변인 진술, 이동경로, 결제내역 및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고,
가해자의 연락이나 접근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합의금 8천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신고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신고 자체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주변인의 진술, 결제내역, 통화기록, 사건 직후의 메시지, 의료기록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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