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몰려 면허취소 위기 탈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6. 3. 15. 19:57경 대구 달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하여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직접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호출 등 구호 조치를 다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명확한 인적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칫 면허취소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취한 행동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치밀한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 신원확정 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입증: 대법원 판례(2012도3177 판결 등)에 따르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운전자가 신원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합니다. 본 건에서 의뢰인은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자 측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고, 피해자 역시 이를 정상적으로 기입하여 상호 연락망이 형성되었음을 통화기록 등을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나. 도주의 범의(고의) 부인: 의뢰인은 119 구급차가 도착해 후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켰으며,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 조치가 마무리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동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을 이탈한 직후 출동 경찰관의 전화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사고 장소를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변호인 의견서에서 개진한 제반 정황과 판례 법리 등의 주장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하되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뺑소니(도주치상) 누명을 쓰고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순식간에 뺑소니(도주치상)로 몰려 면허취소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고 직후의 구호 활동, 연락처 교환 경위, 사후 정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누명이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