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 법률사무소 나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행위에 연루되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예금계좌 및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식간에 금융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단초가 되었고,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물론,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당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를 건네어 사기 행각을 방조하였고,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적 책임의 불안감 속에서 경제적 파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액의 민사 채무 리스크가 겹친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전형적인 법리 다툼에서 벗어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분석하는 반전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신승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청구의 부당함을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가. 방조 책임 성립을 위한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부인: 의뢰인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철저히 기망당해 계좌를 교부했을 뿐, 사기 행각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고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접근매체 양도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나. 실질적 이득 귀속 주체 파악: 예비적 청구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계좌로 입금된 금전을 실제로 인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이득자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다. 형사 처분 기록 연계 방어: 수사기관의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이력을 적극적으로 소송에 현출하여, 대출사기단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인 과실 책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나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금융 사기 사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요일 관계없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세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억울한 위법 행위 연루로 막대한 금전적·법적 위험에 직면하셨다면, 소송의 판도를 바꿀 유리한 타이밍을 선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