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

곽영윤 변호사

경찰조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거나 “포렌식을 해보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제출하거나 거부하기보다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휴대폰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인지 확인하세요

휴대폰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받으려는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확보하려는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제출자의 의사가 중요한 절차이므로, 단순히 경찰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수많은 개인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포렌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규칙 역시 전자정보의 수집·보존·분석 등에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출이나 포렌식 이야기를 들은 뒤 불안한 마음에 메시지나 사진을 먼저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같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삭제한 자료가 오히려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료가 있고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포렌식은 실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비교될 수 있는 만큼, 제출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사건에서 어떤 전자정보가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제출이나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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