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은 성립 여부와 이용 횟수·자료가 더 중요해! 

[성매매] 초범은 성립 여부와 이용 횟수·자료가 더 중요해!

처음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과가 남는지부터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초범 여부만 확인해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 지급이나 약속이 있었는지, 몇 차례 이용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적발됐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형과 실제 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에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범에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와 경위, 관련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한 차례 이용한 사건과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건을 초범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업소 장부에서 전화번호가 발견된 사건과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증거구조가 다릅니다

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업소를 단속한 뒤 휴대전화, 예약기록, 장부,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됐다는 사실, 특정 날짜의 예약기록, 송금내역, 메시지 내용은 각각 증명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행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약내역과 계좌자료, 업소 관계자의 진술, 휴대전화 기록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업소가 단속됐다는 사실보다 본인에게 어떤 날짜와 어떤 행위가 혐의로 특정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성매매 초범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표현 중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거나 법률상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고, 실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이용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지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한 가지 사유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 인터넷에 있는 기소유예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보다 본인의 사건이 어떤 증거와 횟수로 구성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할 사건과 부인할 사건은 첫 조사부터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날짜, 횟수와 경위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추가로 인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맞춰서 진술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약 문의만 했거나 업소에 연락했지만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 제2조가 정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 단계까지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꾸면 변경된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소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금액만으로 성매매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송금 사실과 성매매 성립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약 메시지와 송금내역, 이용 시간,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다른 자료가 함께 존재한다면 실제 이용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특정 업소의 계좌 전체를 분석하거나 예약내역을 확보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의 기억만으로 수사자료의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어떤 날짜와 거래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한 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방과 합의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성매매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과 합의의 구조가 다릅니다. 성매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 합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감경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으로 적발됐다고 상대방이나 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업소 관계자에게 접촉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업자 측에서 먼저 연락해 수사 대응이나 진술에 관한 이야기를 제안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매매 초범 사건과 전혀 다른 법률을 검토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성인 간 성매매 사건과 동일한 성매매처벌법 제21조만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구성요건과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령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도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적용 죄명이 불분명하다면 단순히 성매매 초범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출석요구 내용과 혐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디지털포렌식은 모든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사람 중에는 휴대전화를 무조건 압수당하는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의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수사 방식은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은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도 그 법적 성격과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방식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조사 대상과 증거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한 사실관계에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혐의가 특정된 날짜와 업소입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이용을 확인하고 있는지, 특정 1회의 이용만 조사하는지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용행위입니다. 예약이나 문의에 그쳤는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까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예약 메시지, 통화기록 등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을 먼저 대조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 이용내역과 형사처분 전력입니다. 초범이라는 표현이 처음 적발됐다는 의미인지 실제로 한 번만 이용했다는 의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번 적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용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단순 1회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초범이라는 사정보다 혐의가 어디까지 특정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므로 무조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결론부터 제시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상대방의 연령, 이용 횟수, 경찰이 특정한 날짜와 업소, 객관적인 수사자료의 범위를 먼저 나누어 검토합니다.

실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사실과 다른 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이용 경위와 횟수를 정리하고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에 따라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자료와 함께 살핍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와 이미 조사를 받은 단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단계에서도 확인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인터넷상의 다른 사람 처분 결과보다 본인의 피의사실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 초범이면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기소유예 등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이 가능한 사건은 있을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용 횟수와 경위, 동종 전력,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등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 전에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혐의 내용, 조사 예정일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조사받는 사건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급하게 조사받는 것보다는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업소에 한 번 갔는데 경찰은 여러 번 갔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까지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결제·예약자료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부인한다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약만 하고 가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일반적인 성매매죄는 실제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예약이나 문의만 했다는 사실과 실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됐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와 행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되는 특수한 사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소가 단속됐다는데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전화번호가 업소 자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매매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예약기록과 결제자료, 메시지,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날짜의 어떤 행위를 혐의로 특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초범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나요?

모든 초범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확보된 증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를 예상해 휴대전화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하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성문을 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반성문 한 장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이용 횟수, 전력,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해당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 사건에서는 법정형만 보고 실형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초범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두 가지 접근 모두 실제 수사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이용 일시와 횟수, 확보한 자료, 실제 행위, 상대방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현재 사건이 어느 범위에서 문제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적용 죄명과 수사 대상,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 실제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현재 필요한 대응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