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배치가 막히는 이유 

경비원으로 일하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형사처벌의 무게에만 신경을 씁니다.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비업법은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그날부터 10년간 경비지도사·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끝난 뒤가 오히려 더 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사람이라면 벌금형 확정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범죄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왜 벌금형만으로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을 실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경비원 성범죄 결격사유의 근거 — 경비업법 제10조가 정한 벌금형 10년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법 제10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의 결격사유 가운데 제1항 제5호는 특정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벌금형까지 결격사유로 포함시킨 점에서, 같은 조 제3호·제4호가 정한 일반적인 결격사유보다 훨씬 넓고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범위는 다목부터 마목까지 걸쳐 있습니다. 다목은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까지, 그리고 제302조(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등)·제305조의2(상습범)를 포함합니다. 라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 그리고 제15조 중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포함합니다. 마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죄입니다. 즉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처럼 자주 문제 되는 죄명은 물론,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결격사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의2까지,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1조·제15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8조에 해당하는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부터 10년간 경비지도사·경비원이 될 수 없다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왜 벌금형만으로 실형과 같은 10년이 적용되나

형사처벌 체계에서 벌금형은 통상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 관리 차원에서는 벌금형의 무게가 2년이면 사실상 해소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경비업법 제10조가 정한 10년의 결격기간은 이 형실효 제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상 기록이 지워지더라도, 경비업법이 별도로 정한 10년의 결격사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비원은 형사처벌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반적인 전과 소멸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이 업종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맞습니다. 성범죄를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취급해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형태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출입 통제·순찰·신변보호처럼 대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비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만 유독 무거운 이유 — 재산범죄 5년과의 대비

같은 제10조 제1항 안에서도 범죄유형별로 결격기간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6호는 절도·횡령·배임·사기 등 형법 제329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도 5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성범죄를 다루는 제5호는 같은 벌금형이라도 결격기간이 두 배인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대비는 입법자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경비원에게 절도나 사기 전력이 있다면 관리하는 시설의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성범죄 전력은 경비업무의 성격상 접촉하게 되는 사람—입주민, 방문객,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본 것입니다.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제7호는 성범죄(제5호 다목~바목) 관련 치료감호는 집행종료·면제 후 10년, 재산범죄(제6호) 관련 치료감호는 집행면제 후 5년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형벌의 무게만 보면 가벼워 보여도, 결격기간이라는 행정적 효과에서는 성범죄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 성범죄(제5호) — 벌금형 10년, 금고 이상 형은 집행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

• 재산범죄(제6호) — 벌금형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후 5년

• 치료감호(제7호) — 성범죄 관련 10년, 재산범죄 관련 5년으로 이원화

채용과 배치, 이중으로 걸러지는 구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채용 자체가 막힙니다.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은 경비업자가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경비업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채용했다가 뒤늦게 성범죄 벌금형 전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 즉시 근무를 중단시켜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집단민원현장이나 신변보호업무처럼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가 필요한 현장은 한 겹 더 걸러집니다. 경비업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결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배치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 대상 경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가 결격사유를 눈감아 주려 해도, 관할 경찰서 단계에서 다시 걸러지는 이중 구조입니다.

• 채용 단계 —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 결격자 채용·근무 자체 금지

• 배치허가 단계 — 제18조 제3항 제2호, 결격자 비율이 기준 이상이면 배치허가 거부 가능

• 배치허가 단계 — 제18조 제4항, 결격자는 제외하고 배치허가

• 위반 시 — 경비업자도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대상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면 그 경비업자도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사도 결격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근무를 중단시키려 한다.

이미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특수경비원은 결격사유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의2는 특수경비원이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정합니다. 재판이나 처분 결과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일반경비원에게는 이런 당연퇴직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제10조 제3항이 경비업자에게 결격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실무에서는 벌금형 확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사실상 퇴직 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비업체 입장에서는 결격자를 계속 근무시켰다가 적발되면 스스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을 지므로, 확인 즉시 근무를 중단시킬 유인이 큽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는 다르다 — 벌금형 확정을 피하는 것이 핵심

결격사유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문언상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결격사유 성립 여부를 가르는 첫 갈림길이 되는 이유입니다.

선고유예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4호는 특수경비원에 한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선고유예를 벌금형 선고와 별개의 범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제1항 제5호에는 선고유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고 실제 적용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량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 조항의 문언과 실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0년의 기산점과 사면·복권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결격기간의 기산일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통상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되고, 이 확정일이 사실상 10년 카운트가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확정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리므로, 결격기간의 시작점도 함께 늦춰진다는 점을 감안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면이나 복권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지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결격사유로 제한된 자격이 회복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명령을 거치는 예외적 절차이므로, 통상적인 사건 대응에서 전제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수사·재판 단계에서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지금 다니는 경비원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경비업자는 결격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므로, 확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근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특수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은 결격사유 적용이 다른가요?

A. 결격사유의 범위 자체는 특수경비원이 더 넓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은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나이 상한·신체조건 등 추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경비원은 결격사유 발생 시 제10조의2에 따라 당연 퇴직되는 반면, 일반경비원에는 이런 명문의 당연퇴직 조항이 없습니다.

Q.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비원이 될 수 있나요?

A.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결격사유는 소멸하므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결격이 풀렸다는 것과 실제 채용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채용은 결국 경비업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경비지도사 자격도 취득할 수 없나요?

A.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은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모두에게 같은 결격사유를 적용합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기간 동안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배치될 수 없습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는지, 재판 단계에서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처분 형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일단 확정되면 10년이라는 결격기간 자체를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으므로, 확정 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맺음말

경비업법이 성범죄에 벌금형까지 결격사유로 포함시켜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정한 것은, 처벌의 경중과는 별개로 경비업무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채용과 배치라는 두 단계에서 결격사유가 걸러지는 구조,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조항, 형실효 제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10년의 기산 구조까지 함께 살펴보면, 이 문제는 형사처벌 절차가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정식재판청구처럼 벌금형 확정 이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인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비원이라면, 결격사유가 확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10년의 진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