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강제추행 벌금 확정 후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F-5(영주)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어 향후 진행될 출입국사범심사를 앞두고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F-5 영주권자는 일반 비자 소지자와 달리 보호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처럼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경우에도 영주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추방(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 추방 대상이 아니라면 출입국사범심사 출석 시 어떤 처분(경고 등)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영림입니다.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것만으로 영주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자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 등으로 예외를 좁게 두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소 역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경우 등을 사유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출입국 당국이 엄격히 보는 유형이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사유도 있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범심사에서는 사건 경위와 반성 여부, 재범 위험, 국내 생활 기반을 확인한 뒤 경고나 준법서약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문과 벌금 납부 영수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가족관계와 직업, 납세, 장기 체류 이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실제 대응 방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자격(F-5)을 가진 분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만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영주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처분이 약식명령 단계인지 이미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지금 하실 일이 달라지므로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영주자격자는 내란·외환죄를 범했거나 5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되어 법무부령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때에만 강제퇴거됩니다. 영주자격 취소(같은 법 제89조의2)도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 확정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출입국 심사에서는 강제퇴거 요건 해당 여부와 체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이후 영주증 재발급이나 귀화 심사에서 품행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심사에는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재직·납세·가족관계 자료, 반성문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에서 사건 경위를 다투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진술은 피하십시오.

약식명령서의 송달일만 확인되면 정식재판 청구가 실익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조영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영준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다지셨는데 체류 문제까지 걱정하셔야 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예외는 내란·외환죄나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금고형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벌금형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① F-5 영주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②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③ 출입국 관련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강제퇴거와 별개로 영주자격 자체를 취소하거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고, 향후 체류 관련 신청이나 재입국 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출입국 행정에서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 자료로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가족관계, 직장과 납세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 벌금형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확보하시고, 2) 가족관계와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시며, 3) 출석 요구서에 적힌 심사 내용과 기한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1) 처분이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 판결인지, 2) 출입국 관서에서 받은 통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7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행정 사건을 수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건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민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앤씨 김민소 변호사입니다.

F-5 영주자격자는 일반 체류자격보다 강제퇴거가 제한되므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판결 내용과 국내 체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1. 강제퇴거 가능성
영주자격자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가 가능한 경우가 중대한 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질문과 같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만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 범죄만을 이유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통상 높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출입국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영주자격 취소 여부
영주자격 취소는 강제퇴거와 별개의 처분이며,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자격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결문상 범죄사실, 과거 전력, 자격 취득 경위 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3. 심사에서 예상되는 판단
출석 시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업과 생계 기반, 판결 이후의 태도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 퇴거 처분 없이 종결되거나 경고·주의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처분 형태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대응방안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벌금 납부자료, 반성문, 교육·상담 이수자료, 국내 가족관계와 직업·소득·거주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그 자료도 의미가 있으나 임의로 추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로톡 상담에서 판결 내용과 체류관계를 확인해 심사 대응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F-5 영주자격자가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국심사에서는 범행 경위와 국내 생활기반, 재범방지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영주자격(F-5) 취소 및 강제퇴거·출국명령 가능성: 출입국관리법상 F-5 영주권자는 일반 비자와 달리 강제퇴거와 영주자격 취소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중대 범죄 전력이 없는 한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확정만으로는 영주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추방(출국명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출입국사범심사 예상 처분: 강제퇴거 및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 영주자격을 그대로 유지(체류허가)하면서 '엄중경고' 및 '준법서약서 징구'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범심사 전 핵심 준비 자료: ① 판결문(약식명령문)·벌금 완납 증명서·합의서(해당 시), ② 자필 반성문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③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납세증명서 등 국내 정착 및 생활기반을 입증할 서류를 지참해 성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국내 거주 기간과 가족관계, 생계 기반을 잘 소명하면 경고 또는 체류 허가 유지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중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하며 저는 출입국 사범심사를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법 규정상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1. 강제퇴거 가능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 허위초청 관련 위반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영주자격 취소 가능성
영주자격 취소도 특례 규정(제89조의2)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 등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 형기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입니다. 벌금형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일로 영주자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3.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예상되는 처분과 준비
심사에서는 범죄 경위와 재범 위험, 국내 생활 기반을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경고나 향후 체류 관리에 참고하는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판결문(약식명령), 벌금 납부 영수증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그 사본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반성문
- 재직증명서, 납세 내역, 가족관계(배우자·자녀 등) 자료로 본 국내 정착 기반

4. 주의할 점
앞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으면 누적되어 체류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적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품행 요건 심사에서 이번 처벌 전력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성호 변호사 · Answer

출입국 업무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벌금 500만원으로 영주권자가 바로 강제퇴거되거나 영주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괜찮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1. 강제퇴거·영주자격 취소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보호되고, 예외는 법이 정한 중대 범죄로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입니다. 영주자격 취소도 징역형 확정 등 무거운 사유가 요건이라, 벌금형만으로는 통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벌금형 확정 사실이 출입국에 통보되면 심사를 거쳐 처분이 정해집니다. 영주권자 벌금형 사안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심사관에게 "재범 위험이 낮고 한국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준비할 소명자료
①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형사 단계에서 받으셨다면 반드시 지참)
② 가족관계 자료 (한국인 배우자·자녀, 부양 가족)
③ 재직증명서, 납세 증명, 사업 운영 자료 등 생활 기반 자료
④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 이수 증명
⑤ 반성문과 재발 방지 다짐

4. 앞으로 주의하실 점
이번 처벌 기록은 향후 귀화 신청 시 품행 요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추가 범죄가 생기면 그때는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강제추행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서(또는 판결문)와 출입국 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상담 오시면 소명서 작성과 심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및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F-5(영주) 비자 소지자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주권 취소나 강제추방 가능성이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5 영주권자는 일반 비자보다 보호가 강하지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심사 대상이 되며,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국내 체류기간, 가족관계, 사회적 기여 등 본인의 구체적 사정이 얼마나 잘 소명되는지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사회봉사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국내 직업·재산 자료 등은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기간 국내 거주, 가족 유무, 사회 기여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극 어필할 수 있습니다.

추방 여부는 단순히 벌금 액수나 범죄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와 같은 구체적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사범심사 출석 시에는 국내 정착 필요성,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셔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성범죄 및 외국인 출입국 사건을 다수 다뤄왔고, 이런 유형의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소명 전략, 준비 자료, 심사 대응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빠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F-5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를 앞두고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행정절차까지 이어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영주권이라는 생활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5 영주권자라도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벌금형 자체가 자동으로 추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89조는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강제퇴거 및 영주자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보다는 출입국사범심사에서 경고, 벌금, 출국권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공공의 안전 저해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국내 체류기간 및 가족관계, 생계기반 등 정착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기록과 판결문, 벌금 납부 확인서도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위 쟁점을 검토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임성환 변호사 · Answer

벌금 500만 원이라면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의 법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은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를 내란·외환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강제추행 등 법무부령이 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제89조의2도 영주자격 취소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게 되어"라는 말씀처럼 약식명령을 받은 단계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하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 있어, 다툴 사실이 없다면 체류 문제만으로 청구할 실익은 적습니다. 심사 출석과 자료 제출은 혼자 하셔도 되지만, 확정된 범죄사실과 달리 억울함을 주장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저라면 판결 내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다른 징역·금고형이 있었다면 형기 합산으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약식명령문과 과거 처벌 이력을 확인해 영주자격에 미칠 영향과 심사 진술 방향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 Answer

#핵심요약 : 벌금형은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 500만 원만으로 바로 강제퇴거나 영주자격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은 이후 체류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에 따른 강제퇴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그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계속 체류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법무부에 통보되어 체류 관리 기록에 남고, 강제추행 유죄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체류 심사나 귀화, 재입국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심사 대상이 된 위반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소명 자료로는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명, 국내 거주 기간과 가족관계, 직장, 납세 자료, 지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출석 전에 통지서를 보관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 및 제89조의2에 따라 영주자격 소지자는 내란·외환죄, 살인, 강간·강제추행 등 특정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해 영주자격이 취소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도록 일반 외국인보다 엄격한 보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사안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출입국사범심사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강제퇴거 대신 엄중 경고 처분이나 준법서약서 작성 등의 행정지도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 시에는 사건의 우발적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및 실효성 있는 변호인의견서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영주권자 형사 방어, 체류 자격 유지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원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영주자격과 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5 영주자격자는 일반 체류자격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넓어 벌금 500만 원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영주자격 취소 및 강제퇴거 가능성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으며, 일정한 중대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제89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 취소 역시 별도의 법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말씀하신 벌금형만으로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주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범죄 경위와 국내 체류 상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나 준법서약 등으로 종결될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자료
① 판결문 및 벌금 납부 확인자료
②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있는 경우)
③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④ 재직증명서, 소득 및 납세 관련 자료
⑤ 국내 가족관계와 장기 체류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출입국심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대응해야 하므로, 판결문과 영주자격 취득 경위 등을 검토한 후 국내 체류의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현 변호사 · Answer

먼저 외국어 상담도 가능하니 편히 말씀주셔도 됩니다.

F-5 영주권자는 강제퇴거가 제한되지만, 강제추행 벌금형에 따른 체류상 불이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자격자는 일반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강제퇴거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자격이 자동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 확정 여부, 다른 범죄 전력, 국내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도 반드시 경고로 종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전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과 벌금 납부자료를 확보하세요. 국내 거주기간, 가족관계, 직장 및 소득자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자격 취소와 강제퇴거는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간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형사 판결 관련 서류와 출입국사범심사 출석통지서를 보고 영주자격 유지 가능성과 강제퇴거 위험 및 심사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안일 때만 정식 상담을 안내드리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전화 연결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는지

F-5 영주자격자는 일반 체류자격 소지자보다 강제퇴거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주자격이 자동 취소되거나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출입국상 처분은 별개이므로 범행 내용과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영주자격 취소와 출국명령의 판단 기준

영주자격 취소는 법률에서 정한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강제퇴거 역시 영주자에게 적용되는 제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액만으로 추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명령 가능성도 처분 근거와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국 관련 처분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예상되는 처분

벌금 500만 원만으로 영주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에서는 형사처벌 경위와 재범 위험성, 국내 생활기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유지하면서 별도 출국조치 없이 심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경고나 준법서약 등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사전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라. 출입국사범심사 전에 준비할 자료

벌금 납부증명서와 판결문,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가족관계 및 국내 거주·근로·납세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범죄전력을 확인하여 영주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하영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