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가액 500만원부터 열리는 특가법 구간, 소지·매매도 무기징역까지 

필로폰 소지나 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면 흔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최대 형량이 10년이라는 말부터 찾아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 상당수는 이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지하거나 거래한 필로폰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면서,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문턱이 놀랍도록 낮은 500만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 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얼마부터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며, 그 구간이 왜 무기징역까지 열리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필로폰이 유독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이라는 출발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우려와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목은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가장 심한 물질, 나목은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면서 오남용 우려가 심한 물질입니다. 필로폰의 정식 명칭인 메트암페타민은 이 나목에 해당합니다. 처방을 통해 정상적으로 쓰일 여지가 사실상 없고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마나 다목·라목 물질보다 처벌 수준이 한 단계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조문 구조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같은 나목 물질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완전히 갈립니다.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행위(또는 그럴 목적의 소지·소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어 기본 법정형부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반면 필로폰을 매매·소지·소유·사용·투약·제공한 행위는 제6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다룰 특가법 가중은 이 두 조문 중 어느 쪽을 경유하느냐에 따라 다시 갈라집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해, 제조·수출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매매·소지·투약 등은 제60조로 처벌 조문 자체가 나뉜다.

소지·매매의 기본 법정형 — "10년 이하"라는 숫자만 보면 위험한 이유

제60조제1항제2호가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어디까지나 가액을 따지기 전의 기본 법정형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아무리 무거워도 10년이 상한"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실제로 1회 투약분 정도의 극소량을 소지하다 적발된 초범이라면 이 조문만 적용되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지량이나 거래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사건을 접수하면 압수량과 진술을 토대로 소지·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검찰은 기본 조문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을 구성합니다. 즉 같은 필로폰 소지·매매 사건이라도 압수량과 산정된 가액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고, 그 결과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액 500만원이 여는 특가법 구간 — 상한이 사라지고 하한이 생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 중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매매와 단순 소지는 앞서 본 대로 제60조를 경유하므로,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간이 왜 위협적인지는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면 분명해집니다. 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하라는 상한만 있고 하한은 별도로 없어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상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대신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새로 생기며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열립니다. 벌금형의 여지가 있던 사건이 하루아침에 징역 3년 이상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를 둔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마약류 유통은 개인적 사용을 넘어 조직적·영리적 유통에 준한다고 보고 강하게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 때문입니다.

필로폰 소지·매매는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상한 10년의 사건이지만, 500만원을 넘는 순간 하한 3년·상한 무기징역의 특가법 사건으로 바뀐다.

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 대법원이 요구하는 산정 기준

특가법 제11조는 마약류의 '가액'이라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계속 변하는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가른다는 점에서 그 산정 방식 자체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은 이 가액을 원칙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으로 보되, 객관적인 암거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가격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각 지방청 마약수사관이 실제 수사에서 확인한 거래가를 대검찰청이 취합해 만드는 마약류 월간동향상 지역별 암거래 가격 자료를 근거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재판례에서 인정된 필로폰 가격은 사건마다 편차가 있어, 소매 기준으로 1g당 90만원 안팎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거래 시기, 지역, 도매인지 소매인지, 순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한 사건의 가격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할 수 없는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면서, 매매알선 범행은 실제 거래가격을, 교부 범행은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실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가액 산정에서도 이런 거래 형태별 구분이 참고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제조·수출입은 더 낮은 문턱에서 더 무겁게 시작한다

같은 500만원이라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 조항과 형량이 다릅니다. 앞서 본 특가법 제11조제2항은 매매·소지 등 제60조 경유 행위에 적용되는 구간이고, 제조·수출입 등 제58조 경유 행위에는 제11조제1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조·수출입 쪽이 처음부터 더 무겁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는 유통망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정책적 판단 때문입니다.

• 매매·소지·소유·사용·투약·제공(제60조 경유, 제11조제2항) —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3년 이상 /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 제조·수출입 또는 그 목적 소지(제58조 경유, 제11조제1항) —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무기 또는 7년 이상 / 5천만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이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열릴 수 있어, 단순 소지·매매와는 또 다른 트랙으로 다뤄진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압수된 필로폰을 놓고 이것이 투약·소지 목적이었는지, 매매 목적이었는지, 나아가 제조·수출입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가려야 어느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정됩니다. 같은 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매매 목적 소지로 인정되느냐, 순수 투약 목적 소지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절차 전체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그램이면 문턱을 넘는가 — 구체적인 적용 예시

가액 500만원이라는 숫자를 무게로 환산해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매 기준 판례에서 인정된 가격대를 1g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가정하면, 대략 5g에서 6g 안팎만 되어도 가액이 500만원 문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통상 0.03g에서 0.05g 수준으로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100회 투약분에도 못 미치는 양이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판례에서 인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예시적 계산일 뿐,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압수된 필로폰의 순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쳐 확인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암거래시세 자료가 해당 사건의 거래 시기·지역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순도가 낮게 나오거나 시세 자료의 기준 시점이 사건과 맞지 않는다면, 검찰이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투어 특가법 적용 구간 자체를 벗어날 여지도 생깁니다.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 가액을 낮추는 것이 곧 방어선이 된다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가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압수된 필로폰 전량이 자동으로 가액 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로 특정된 물량인지, 감정 결과 순도가 확인되지 않은 시료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매매알선·수수·소지 중 어느 유형으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든 암거래시세 자료가 다른 시기나 다른 지역의 자료라면,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가액 다툼에서 특가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정형의 하한 안에서 실질적인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게 됩니다. 초범인지,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 투약 목적이었는지,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정형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걸려 있더라도, 법률상·재판상 감경사유가 누적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이 낮아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가법이 문제되는 필로폰 사건에서는 압수량이 아니라 '범죄사실로 인정될 가액'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 1회 투약분만 소지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가액이 5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소량이라면 특가법 제11조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기본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1회 투약분은 통상 매우 소량이어서 가액 문턱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매매와 단순 소지는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A. 두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에 함께 규정돼 기본 법정형은 같고, 가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특가법 제1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유통에 관여한 매매가 단순 소지·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압수된 필로폰 전부가 가액 산정에 그대로 들어가나요?

A. 원칙적으로 소지·매매 등 범죄사실로 인정된 물량이 산정 대상이며, 감정 결과 순도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밝혀진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압수량과 가액을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여러 차례 나눠서 매매하면 가액을 따로따로 계산하나요?

A.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매매는 포괄일죄로 묶여 가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아, 낱개로는 소액이라도 합산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의의 단일성과 시기적 근접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특가법이 적용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형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어도 법률상·재판상 감경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까지 형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 가액 규모, 수사협조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 가액을 다투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서, 수사기관이 근거로 든 암거래시세 자료의 시기·지역 적정성, 매매알선인지 단순 수수·소지인지에 관한 진술·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 산정의 전제사실이 흔들리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필로폰 소지·매매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압수량이 아니라 그 물량이 얼마의 가액으로 산정되는가입니다. 500만원이라는 문턱을 넘느냐에 따라 상한 10년의 사건이 하한 3년·상한 무기징역의 특가법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액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거래 시기·지역·순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필로폰 관련 수사와 재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압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가액 산정 결과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