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등] 동종 기소유예 휴대전화 초기화에도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치료·교육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연령에 해당하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하나의 혐의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위해 집을 방문한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이 있는 등 양형상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주요 혐의: 같은 날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울러 법원은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이어갈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결과입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에 게시된 술 대리구매 요청 글을 계기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2명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술을 구매해 주는 과정에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및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 미성년자의제강간,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4. 아동복지법위반,

5.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범죄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는 것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도 동의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술 대리구매와 성적 행위가 결부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SNS 계정을 삭제한 사정 등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핵심 과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① 실질적인 피해회복,
② 진지한 반성의 객관화,
③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④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⑤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

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4.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핵심 자료

이 사건에서는 말로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게 1,000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성인식을 점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성인지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층 검사와 면담을 받고 약물치료와 면담치료를 지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치료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론 전략

첫째, 무리한 부인보다는 인정과 반성에 집중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반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둘째, 피해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셋째, 재범방지 노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성범죄 예방교육,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 등을 지속하면서 실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화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의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재범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6.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을 선고하면서,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 범행을 인정한 점,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임에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식으로 결과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술을 구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술을 대가로 성을 매수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가 건전한 성문화 형성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의 핵심은 불리한 사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확히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느냐에 있었습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치료, 교육, 상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 계획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양형 논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한 결과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핵심 양형 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 사정은 분명합니다.

범행 인정 +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회복 + 피해자 전원 합의 + 처벌불원

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두 명 모두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유사한 비행 전력, 범행 이후의 증거 관련 행동 등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양형은 단순히 유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불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9.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반드시 최선의 전략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유·무죄와 양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던 구체적인 범행 경위,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전문적인 치료 및 교육,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재판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과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하여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합니다.

양형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교육과 상담, 치료,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계획 등 사건별로 필요한 양형요소를 선별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실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형사처벌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부터 판결까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합의하면 되겠지" 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혐의라도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수, 전과 및 수사전력, 피해회복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범행 후 정황,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언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 수사 대응부터 피해회복,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및 재판 변론까지 사건의 전체 과정을 직접 검토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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