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한의사 면허취소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유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의사 정식재판, 면허취소 위기에서 벌금형 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은 물론 선고유예도 한의사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론을 통해 벌금 600만원을 유지하고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아 한의사 면허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을 지켜낸 성공사례

1. 결과 요약

•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벌금형 유지

• 한의사 면허취소를 초래할 수 있는 금고형·선고유예 방어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현직 한의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피고인이 한의사라는 점에서 정식재판의 결과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일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인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직업, 의료법상 면허취소 위험,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이후의 교육과 상담, 재범위험성 평가, 실제 진료 현황 등을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를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당초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의 범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취소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의 지하철역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가방에 넣어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점 때문에 형사처벌의 종류 자체가 면허 유지 여부와 직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인으로서는 법원에 왜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한의사에게는 ‘선고유예’조차 안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경우에 따라 선고유예가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뿐 아니라 일정한 집행유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변호 목표는 단순히

“실형만 피하자”

가 아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물론 선고유예까지 피하고 벌금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피고인의 한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 목표였습니다.

③ 취업제한명령까지 방어해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된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명령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면허 자체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거나 근무하는 데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 유지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 면제

까지 함께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핵심 증거와 정상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환경, 범행 이후의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자료

•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자료 및 소감문

•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치료자료

•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 한의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 대학원 재학 및 연구활동 자료

• 실제 한의원 진료현황 자료

• 직장 동료와 지인 등의 탄원자료

• 범행 이후 사회봉사 및 헌혈 등 사회적 활동 자료

특히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피고인의 KORAS-G 평가 결과가 총점 6점으로 ‘재범우려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①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방어’에 집중

객관적인 증거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하되,

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는지

를 설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반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③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다수의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고 전문기관에서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벌금형 유지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기 위한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④ 한의사 면허취소라는 ‘형벌 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 사건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변론한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였으며 대학원 과정과 연구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고유예로 의료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개인에게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고 있던 다수의 환자에게 진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의원 운영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즉,

형사처벌 → 의료인 결격사유 → 한의사 면허취소 → 진료 중단

이라는 연쇄적인 불이익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⑤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별도로 변론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던 한의원의 환자 구성과 진료환경, 범행과 직업활동 사이의 관련성,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의료기관 취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6.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6,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를 명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당초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면제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면제

를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선고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한의사 면허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의 크기’보다 ‘형의 종류’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받느냐에 따라 의료인 자격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유리한 결과로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문제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재판만을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의 종류 → 의료법상 결격사유 → 면허취소 가능성 → 취업제한 여부

까지 연결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전제로 ‘벌금형 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동시에 목표로 변론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8. 관련 법률 및 실무상 의미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역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역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는 주형뿐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도 직업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첫째, 전문직 형사사건에서는 형량보다 ‘형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1,000만 원보다 선고유예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별 자격법령에 따라 선고유예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금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피해회복, 교육, 상담, 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등 실질적인 변화와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형과 보안처분을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의료인의 실제 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방어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주장은 별개의 쟁점으로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전문직 종사자의 형사사건을 단순히 유·무죄와 형량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에는 형사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 면허취소

• 의료인 결격사유

•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의 부수적인 법률효과까지 검토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한의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선고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것을 핵심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이 유지되었고 취업제한명령 역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11. 상담 안내

성범죄 사건은 동일한 죄명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판결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자격이나 신분이 중요한 직업군은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면허·자격·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어떤 종류의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직업과 자격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형사법적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