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직업군인 성매매 2회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직업군인 성매매 2회 혐의, 재범방지 노력과 정상자료 적극 소명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직업군인, 공무원, 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 의뢰인이라면 형사처분의 수위가 향후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심리상담, 군 복무 경력, 사회공헌 활동, 상관·동료들의 탄원 및 동종 사건의 처분사례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1. 결과 요약

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의뢰인: 직업군인(부사관)
범행 횟수: 2회
대응 방향: 혐의 인정 + 적극적인 정상관계 소명
최종 결과: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부사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은 총 두 차례였습니다.

2024년 10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고, 약 한 달 뒤인 2024년 11월경 다시 다른 오피스텔에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잘못을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범행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업군인이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만 국한하여 사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종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었습니다.

둘째,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셋째,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사건 대응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4. 핵심 증거 및 정상자료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 “초범입니다.”

• “반성하고 있습니다.”

• “선처해 주십시오.”

라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반성과 재범 가능성 감소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실제 행동과 연결하여 준비하였습니다.

① 총 7차례의 반성문

의뢰인은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반성문은 총 7건이었습니다.

② 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의뢰인은 스스로 성인식을 점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③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성매매 예방교육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하였습니다.

④ 총 7회의 전문 심리상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은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서표현 방식과 감정관리,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을 돌아보고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대응 전략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구축하느냐에 집중하였습니다.

①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 구성

반성문뿐만 아니라

성매매 예방교육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전문 심리상담 → 감정일지

로 이어지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자신의 행동 원인을 돌아보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의 첨부자료 8~11번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② 12년 이상의 성실한 군 복무 경력 적극 소명

의뢰인은 2013년경 직업군인 부사관이 되어 장기간 복무하였고, 군 복무 과정에서 다수의 표창과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번 사건만을 단절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복무태도와 생활 전반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 군 복무 중 받은 표창 및 상장 23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③ 상관과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복무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부대 상관 및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탄원서 자체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생활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정상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왔고,

헌혈 30회 이상 은장, 헌혈 50회 이상 금장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이전의 생활태도와 사건 이후 속죄 및 사회기여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⑤ 동종·유사사건 기소유예 사례 20건 제출

이 사건에서는 동종·유사 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전국 검찰청의 동종·유사 불기소결정 사례 20건을 첨부하여 이 사건에서도 여러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최종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 대표변호사 분석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선처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 동종전력, 범행 경위, 수사 협조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7회의 반성문 작성, 성매매 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7회의 전문 심리상담, 감정일지 작성, 장기간의 군 복무자료, 23개의 표창·상장, 상관과 동료의 탄원, 헌혈 및 사회공헌 자료, 동종·유사 불기소 사례 20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수사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 성매매 사건과 기소유예, 무엇이 중요한가?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의 불기소처분은 아닙니다.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후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불기소결정서에서도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방지 교육 참여 의사가 처분 이유로 명시되었습니다.

9.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이번 직업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 2회 혐의

• 직업군인 부사관 신분

• 혐의 인정 및 수사 적극 협조

• 형사처분 전력 없는 초범

• 반성문 총 7회 작성

• 성매매 예방교육 선제적 이수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추가 이수

• 전문기관 심리상담 총 7회

• 감정일지 작성

• 장기간 성실한 군 복무 경력 소명

• 군 복무 표창·상장 23개 제출

• 부대 상관·동료 탄원서 제출

• 헌혈 은장·금장 등 사회공헌 자료 제출

• 동종·유사 기소유예 사례 20건 제출

• 최종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10.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보이더라도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 군무원, 공무원, 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증거관계 → 인정 여부 → 유리한 정상관계 발굴 → 교육 및 상담 → 객관적 정상자료 확보 → 동종사건 처분사례 검토 →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과정을 사건별로 구성하여 대응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매매 2회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1.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는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범행 횟수와 전력은 어떠한지, 피의자의 직업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어떠한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사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률문제,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