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매크로 처벌 보기만 했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티켓 매크로 처벌로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연락이 오면 왜 끝난 게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예매 플랫폼 로그 기록과 클릭 패턴입니다.

거래 플랫폼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로그 기록과 클릭 간격, 입력 패턴만으로도 사람이 직접 했는지 프로그램이 돌린 것인지가 구분됩니다.

2 왜 별건으로 다시 조사가 시작되나요

매크로를 여러 경로로 구했거나 시기별로 다른 판매자에게 받은 경우, 새 판매자가 검거될 때마다 구매자 명단에 재등재되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의 조서가 이후 별건에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3 판매하지 않고 이용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것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예매한 티켓 종류에 따라 공연법 위반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4 프로그램을 지우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반대입니다. 로그는 서버에 남아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기록돼 더 불리해집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실제 예매·판매 건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별건 수사까지 따라붙으므로, 어느 건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느 건은 인정하고 갈 것인지를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전 조사 경험이 있더라도 새 판매자가 검거되면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 방향을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