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허위 고소, 손해배상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약 1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2023년경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내연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와 함께 자신이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반복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 위반이 없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를 상대로 사기, 협박·강요, 감금, 피보호자간음 등

여러 혐의로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형사사건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각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협박과 허위 진정·고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부동산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와,

반복적으로 노동청 진정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재산상 손해와

지속적인 협박 및 수사 대응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요구하면서

가족에 대한 폭로와 해악을 고지한 경위를 정리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의 협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과 수사기관에 제기한 각 형사고소의 내용 및

사건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관련 사건들이 종결된 경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수사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지속적인 협박 및 고소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1,100만원​을 인정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3,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인정된 3,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적인 갈등을 넘어,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요구하면서

가족에 대한 폭로와 해악을 고지하고, 이후 반복적인 진정과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고소나 진정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협박이나 허위 진정·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문자메시지, 녹취록, 진정 및 고소 관련 서류,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