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물 유포 의심사건-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분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촬영된 신체 노출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유포되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분이 이를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사과정

수사기관은 게시된 영상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촬영물이 의뢰인의 정보저장매체에 존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는 자연스럽게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이 직접 유포한 것 아닌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변호 전략 수립 및 대응

수사 초기부터, 촬영물의 ‘소지’와 ‘유포’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반포’는 단순 보관과는 달리, 외부로 전송·게시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변호인이 주장한대로 의뢰인께서 해당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의 정보저장매체에서 게시 또는 전송과 관련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문제의 게시 계정과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3자에 의한 유출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의 조력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처벌될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해를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차분히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