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받은 사례 알아보기 

'오버워치' 게임을 하던 중 상대 팀원에게 저급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B씨. 이 사건 역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보다, 그 메시지가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었는지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었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씨는 '오버워치'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과 다툼이 생기면서, 여성 비하 및 성적인 표현이 섞인 저급한 메시지를 게임 채팅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B씨는 게임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채팅 기록으로 명백히 남아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임 채팅 중 오간 메시지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오간 저급한 표현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당하는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메시지 내용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B씨가 저급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죄의 구성요건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채팅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그 메시지가 오간 맥락과 표현의 성격이 '성적 만족을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다툼 중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저급한 표현'에 가깝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3.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사건 역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성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시지가 오간 시점이 게임 내 다툼이 진행되던 도중이었다는 정황

• 표현의 내용이 저급하고 모욕적이기는 하나, 성적 접근이나 유혹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

• 메시지의 실제 목적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정황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단순 모욕적 표현의 경계는 표현의 저속함 정도가 아니라 '목적'에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한 것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경찰은 B씨가 문제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표현이 다소 저급하기는 하나 성적 목적으로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 인정되지 않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 요소는 메시지의 '표현 수위'가 아니라 '전송 목적'이었습니다. 표현 자체가 성적인 단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다툼 상황에서 나온 모욕적 언사에 불과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5.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해야 할 점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채팅 기록이나 캡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다툼, 시비, 게임 결과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상대방과 게임 외에 개인적인 접점이나 이전 대화 이력이 있었는지

•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검찰로 송치된 이후인지

• 상대방이 신고 또는 진술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