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약 8천 5백만원 강제집행 유지 

"약 8,483만원 공정증서 강제집행 유지,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경매에 공동 입찰하기로 하면서 입찰보증금 84,838,700원을 부담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채무가 이행되지 않자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변제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당초 변제기였던 2024년 2월 28일을 6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의뢰인의 강제경매 신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당사자 간 대화와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해 변제기 연장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역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당성 인정"

법원은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약 8,483만원 강제집행 유지]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약 8,483만원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강제집행정지 결정 역시 취소됐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공정증서와 당사자 간 대화, 송금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켜냈습니다.

공정증서 및 강제집행을 둘러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반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