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도 스토킹처벌법 적용될 수 있을까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행동, 단순한 미련으로 끝날까요?
연인사이 스토킹처벌법은 관계가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범죄로 판단되는 기준과 실제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집 앞을 찾아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이 정도 연락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경찰 신고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연인사이 스토킹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귀던 사이였으니 연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유로 적용 여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문자·온라인 메시지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애 중이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연락 한 번 했다고 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도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모든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연락이나 접근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횟수와 기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전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도 전화의 경우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행동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차단당해서 다른 번호로 한 번 연락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단 이후 새로운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계속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각각의 행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개별 행위만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반복된 행위가 누적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연락 횟수만 설명하기보다 연락을 시작한 이유와 상대방의 반응, 이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집이나 직장에 찾아간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만나기를 거부했음에도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만남 요청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거나 물건을 반환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구체적인 경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방문 자체보다 왜 찾아갔고,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으며, 그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5. 실제 처벌에서는 행동의 내용과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결국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스토킹범죄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 기간, 반복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안이나 공포, 범행을 중단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이전 경고나 조치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6. 신고를 당했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인사이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감정적인 해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역, SNS 대화, 만남 기록, 차단 시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중단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연락의 내용과 반복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시, 실제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해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합니다.

연인사이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인이었으니 연락할 수 있었다”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을 했는지입니다.

특히 차단 이후 연락,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집이나 직장 방문 등이 있었다면 각각의 행동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경찰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연락 내용과 횟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 전체의 시간순서와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연인사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걱정된다면, 현재까지의 연락과 방문 경위를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