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고, 지인에게 일부를 건네준 20대 의뢰인.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케타민을 구매했는지가 아니라, 매매와 수수라는 두 개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 B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케타민을 구매했고, 이후 지인 중 한 명에게 일부를 나눠준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행위, 즉 '매매'와 '수수'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함께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큰 불안감을 느낀 상태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B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할 생각은 없었지만, "인정하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컸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상담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케타민을 구매하고 건네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같은 '매매'나 '수수'라는 표현이 쓰이더라도, 그 배경이 영리 목적의 유통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비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회적인 행위인지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와 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자칫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B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즉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실형까지 가야 할 사안인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사건 초기, 법무법인 반향의 변호인은 B씨의 혐의를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영리 목적의 유통이나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라,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B씨와 판매자, 그리고 케타민을 건네받은 지인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찰 측이 매매와 수수를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두 행위가 짧은 기간 내 하나의 흐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B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 정신과 상담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재범 방지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법원은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매와 수수라는 두 개의 혐의가 있었음에도 그것이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거래가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발생한 개인적 차원의 행위였다는 점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니 선처해달라"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대화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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