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사례, 조정으로 2,010만원 줄여 

상간녀소송,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은
사실상 위자료 청구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만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은 이제 매우 흔한 소송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통상 소액사건을 피하기 위해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최종 지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청구액이 사안에 비해 과다한지, 그리고 조정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시도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이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으로 위자료를 감액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저희 의뢰인(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1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만남을 부추겼고,

아무런 죄책감이나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보이도록 구성된 전형적인 상간소송 소장이었고,

이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액에 가까운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측 대응

상간녀소송 피고변호사로 사건을 맡은 이다슬 변호사는 먼저 원고의 주장과 근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강조한 "적극적 접근"과 "반성 없는 태도"라는 주장이 위자료를 높일 만한 사정으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핀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판결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조정은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부대 조건까지 양측이 조율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원고에게는 "향후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원고 측과 조정을 진행했고,

위자료 감액과 재발 방지 조항을 맞바꾸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청구액 30,100,000원  →  조정 위자료 10,000,000원  (20,100,000원 감액)

원고 측과 합의하여 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 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반 시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당초 청구액 3,010만원에서 2,010만원을 줄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까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피고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POINT!

① 청구액이 곧 최종 지급액은 아닙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원고가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조정이나 판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② 조정에서는 금액과 조건을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연락·만남 금지 조항을 제시하는 대신 위자료를 낮추는 식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 시 1회당 위약벌이 붙으므로,

조정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③ 조정은 양측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원고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④ 조정이 결렬되면 판결로 감액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의 실질 등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대응에서 증거관계 정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상간녀소송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을 받은 직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조정으로 갈지, 판결로 다툴지, 그리고 위자료 감액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서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 상간녀 소송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사건마다 위자료 액수와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초기 검토와 절차 선택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사건의 특수성, 증거의 확보 여부와

혼인관계의 실질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원고뿐 아니라 피고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상간소송을 합의·조정 및 판결로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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