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변호사, 고민중이시라면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박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마약과 도박 쪽 소식을 다소 미뤄뒀던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정리해두려 합니다.

근황을 짧게 전해드리면, 마약 사건은 한동안 인천 쪽에서 몰리는 흐름이었다가 최근 다시 잦아든 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쪽은 지인능욕과 딥페이크 관련해 새로운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리해 올려야 할 내용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인능욕 사안에서는 인스타그램 친구 인증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상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이 곧바로 고소로 이어지는 흐름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 올리예정입니다.

폴리마켓 사안은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중순쯤 다녀올 예정이라, 조사 후 새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인 불법도박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던 아테네, 짱구 같은 사이트 중에서 짱구 사이트를 이용하셨던 의뢰인분들 사건 일부가 괜찮은 결과로 정리되어, 조만간 종결사례 카페탭에 별도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도금 규모가 크면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구공판, 즉 정식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단순도박은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징역형까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한 사건 중 짱구사이트 이용한 의뢰인의 도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구약식 100만 원 선에서 정리되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액수만 보면 상습도박 의율에 재판까지 예상되는 사안인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나온 지점을 짚어드리면, 결국 도금 산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상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사이트 게임 기록을 근거로 총 도금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액수가 크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한 번 넣은 돈이 사이트 안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10만 원을 입금해 게임을 하고, 딴 돈으로 다시 베팅하고, 그 결과로 또 베팅하는 식으로 이어지면 실제 본인이 넣은 돈은 10만 원인데 게임 기록상 누적 베팅액은 수백만 원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환전 취소분이나 보너스 포인트로 진행된 게임까지 그대로 합산되면 액수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순수 입금액이 얼마인지, 그중 환전으로 회수된 금액은 얼마인지, 사이트 기록상의 누적 베팅액과 실제 순 도금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도 이 부분을 정리해 실제 도금 규모와 수사기관 산정액 사이의 차이를 소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물론 도금 산정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습성 판단은 도금 규모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도박 전과의 유무, 베팅 횟수와 기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방법 등을 종합해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 즉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인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없더라도 다른 사정들이 습벽을 뒷받침하면 상습으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도금이 크더라도 우발적 가담 정황과 자발적 중단 사정이 뒷받침되면 단순도박 범위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온라인 도박 사건이 특히 까다로운 것은, 이 판단 요소들을 사이트 접속 기록과 계좌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버리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상시 접속이 가능한 특성상 짧은 기간에 접속 횟수가 수십, 수백 회로 쌓이고, 그 기록이 그대로 반복성과 습벽의 근거로 쓰입니다. 오프라인 도박에 비해 상습성 인정 문턱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도금이 실제 순 도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액수의 사건이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구공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약식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입건되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계좌 내역과 사이트 기록을 함께 보면서 실제 도금 규모부터 정리해봐야 합니다.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