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사건 유형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혐의 범위와 처분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왜 첫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가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상 상위 조직원을 검거한 뒤 그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하위 가담자를 특정해 내려옵니다.

​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구조에서 첫 진술이 상위 조직원의 진술과 다르거나 확보된 자료와 모순되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

반대로 첫 진술에서 본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장하기 어려워집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투약 사실은 모발 감정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부인해봤자 나중에 감정 결과로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만 떨어뜨립니다.

​

반면 매매·알선·운반 혐의는 대화 내역의 해석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전부 부인하거나 전부 인정하는 단순한 접근보다, 사안에 맞게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의동행과 조사의 차이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

임의동행 이후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 조력을 구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관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