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접촉사고나 경미한 충돌 이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가 도주치상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가 보편화되면서,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던 사고가 뒤늦게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다수는 “차만 살짝 부딪힌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여서 별문제 없을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떠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내밀며 형사고소를 하면, “다친 걸 몰랐다”, “가벼운 접촉이라 사고인지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고후미조치죄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도주치상 역시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는 이상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 부족만으로 쉽게 무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각각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고, 형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두 죄가 실무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애초에 적용되는 법조문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가 두 범죄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도주치상은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에서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정한 범죄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상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등)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조문 자체는 사람이 다친 경우든 물건만 손괴된 경우든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이나 시설물만 손괴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결국 도주치상은 특가법이 정한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고,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내의 벌칙 조항이라는 점에서, 두 죄는 처음부터 적용 법률의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사고 현장에서 “어차피 다친 사람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자리를 떠나더라도, 나중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확인되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니라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에 따라 도주치상(특가법)과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로 적용 법률 자체가 갈립니다.

2. 형량 차이는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벌어집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5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 하한이 따로 없어, 사안이 가벼우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상한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가 흔하지만, 도주치상은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재판부가 그 아래로 형을 낮추려면 별도의 작량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사고후미조치는 벌금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도주치상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이 판례는 사고후미조치죄에서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뒤쫓아오지 않았거나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면 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조차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실제로 다친 도주치상 사안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본값입니다.

3. 물적 피해만 있어도 사고후미조치가 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만 안 남긴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다시 낮아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모두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은 딱 한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사안은 제148조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고 연락처 쪽지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떠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운행 중이었거나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사고로 인해 교통상 위험·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고 다시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앞서 본 판례(대법원 2019도3225 판결)에서도 상대 차량이 운행 중이던 승용차였다는 사정이 예외 적용을 막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물적 피해 사고에서도 상황에 따라 형량이 20만원 이하의 경범죄 수준부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사고 직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만 안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물적 피해라도 사고후미조치의 정식 형량이 적용됩니다.

4. 사고 직후 판단을 잘못하면 사고후미조치가 도주치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 다친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도주치상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사고 당시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났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처음에는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접수되더라도,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죄명이 도주치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인식은 확정적으로 “다쳤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정황상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격 정도, 피해자의 그 자리에서의 반응, 사고 후 대화 내용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이 판례가 보여주듯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 모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 당시 정황이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이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 차량을 손괴하고 그대로 떠난 뒤, 별도의 사고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것이 함께 기소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두 죄는 별개로 평가되어 형이 합산되거나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고 정황이 인식을 뒷받침하는지가 도주치상 성립의 관건입니다.

5. 신고부터 기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자료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갈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교통조사계 조사 → ②피해자 진술 및 상해 진단서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주치상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도주 정황이 뚜렷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황에 따라 사건이 사고후미조치로 남을지, 도주치상으로 확대될지가 갈리는 만큼, 사고 직후 확보하는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1. 사고 당시 블랙박스·CCTV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충격 강도와 상대방의 사고 직후 반응을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진단서 발급 시점과 상해 부위·정도를 확인합니다.

3. 사고 직후 본인이 취한 행동(정차 여부, 대화 내용, 연락처 교환 여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죄명 판단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 불필요하게 형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난 일이 사고후미조치로 끝날지 도주치상으로 확대될지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를 당하고 상대방이 그냥 떠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단서 발급 시점과 상해 부위가 명확할수록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고 후 자리를 떠난 운전자 입장에서도 “다친 사람이 없어 보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충격 정도와 사고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로 남을지 도주치상으로 확대될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현장을 떠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당시엔 다친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다쳤다고 하면 도주치상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정황상 상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진단서가 나온 시점과 무관하게 도주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주차된 차만 살짝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상대 차량이 완전히 주정차 상태였고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돼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운행 중이었거나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고후미조치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도주치상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사고후미조치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합의 등 양형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 사고 직후 바로 신고하고 자리를 떠나면 도주가 아닌가요?

A.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신고 의무 외에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어, 신고했더라도 구호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떠났다면 조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상해 진단서와 수사 기록은 이후 민사상 치료비·위자료 청구의 입증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어, 병행 대응이 일반적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 당시 인식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중 어느 쪽으로 사건이 정리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