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인턴지원금 부정수급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처벌이 무거운 보조금법위반사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국가보조금이나 각종 정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거나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보조금을 당초 정해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즉 보조금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등 행정상 불이익까지 동시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된 상황이라면 ‘일단 지원금을 반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물론 환수나 제재부가금 등 행정적인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법위반 사건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고 별도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크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수사 전에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과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취업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던 ‘청년취업인턴제 및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통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A씨의 도움을 받아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과정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단순한 보조금법위반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보조금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보조금 환수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 전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조금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법위반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보조금 수급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보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적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정리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실형 선고와 구속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같은 보조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조금이 지급된 과정, 허위자료가 작성된 경위, 피고인이 해당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부정수급 금액이 얼마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보조금 신청 과정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각의 역할과 책임 정도를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하며,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등 별도의 혐의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면 보조금법위반과 별도로 추가 혐의의 성립요건까지 검토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사책임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승소전략 노하우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금법위반 사건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등 여러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부정수급 규모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보조금을 잘못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실제 보조금 신청 및 집행 과정은 어떠했는지, 양측의 자료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보조금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이 진행된 후 뒤늦게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추고 다양한 보조금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해 온 최동욱 변호사는 각각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형사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찾아 방어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