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보조금 편취액·부정수급액 1/20 경감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17년 8월경 경상북도에서 시행된 ‘돌봄농장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돌봄농장 조성사업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당초 공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전체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이 약 4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1차 신청: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행사하여 1억 8,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내용

2차 신청: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행사하여 2억 1,3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내용

결국 검찰의 최초 공소사실은 의뢰인들이 경상북도 영주시를 상대로 약 4억 원에 달하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비롯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주장

먼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묵시적인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문서 작성과 관련해 적법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이러한 승낙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의뢰인들은 승낙이 존재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2.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주장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영주시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횡령이나 리베이트 등의 정황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재산관계를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돌봄농장 조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즉,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수급액의 산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부정수급액 대폭 축소]

최동욱 변호사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검찰의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초 공소장에 기재했던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보조금: 기존 1억 8,700만 원 → 497만 8,400원

2차 보조금: 기존 2억 1,300만 원 → 1,632만 원

이에 따라 최초 공소장에서 의뢰인들의 편취액 및 부정수급액으로 주장되었던 약 4억 원이 최종적으로 총 2,230만 원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부정수급액의 규모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1,000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최초 공소장에서 약 4억 원으로 기재되었던 부정수급액을 약 2,230만 원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일부를 감액한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과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이 많다고 판단될수록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나 횡령 등 다른 범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해당 자료가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실제 보조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행정소송 및 보조금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형사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지방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