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송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가능성은?

Question

무고죄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송치되었는데, 공동고소인이 송치가 되었고, 공동고소인은 보완수사, 저는 재수사 지시후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진술서 살펴보고, 판례 등도 찾아봐도 송치될 이유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무고죄의 범죄 요건인 고소인의 고의성을 그 경찰만 모르는 것 같고, 답 정한 후 같은 단어만 4시간 동안 물어보고 결국 송치했습니다. 증거는 일도 없고요. 진술서를 이곳저곳 하다못해 제미나이나 챗지피티한테 물어봐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는데도요. 궁금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을리도 없지만 혹시 증거를 숨기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방어권 박탈이라 법정에서 증거효력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송치될 이유가 없고, 애초 고소도 범죄에는 해당한다 단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하기에 무혐의 처분된 건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한테 화를 내고, 70년대 경찰 같다고 큰소리 치고 깜방 보낼려면 보내라고 화도 냈는데 이런것때매 송치되기도 하나요? 자기는 자기일을 하는거라지만 경찰이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건 아니잖아요.성질 같아선 불기소 되면 경찰이 헛소리한거 녹음했는데, 언론에 까고 청에 민원 넣어서 행정적으로 괴롭히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좋은 분도 참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강압적인 조사로 고통받으셨을 텐데, 법리적으로 송치 결과가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진술권을 박탈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사유가 되며,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해칠 의도로 고소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원 사건이 '위법성 조각'으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 사실관계 자체는 존재했다는 것이므로, 이를 무고로 단정하는 것은 경찰의 법리 오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느낀 강압성이나 유도 심문은 추후 조서의 신빙성을 깨뜨릴 근거가 됩니다. 경찰과의 감정 섞인 언쟁이 송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검찰은 보다 객관적으로 법리를 따집니다. 지금은 경찰에 대한 민원보다 검찰에 "경찰이 무고죄 요건을 오인하여 무리하게 송치했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송치된 뒤 재수사 과정의 방어권 침해를 짚어 불기소를 목표로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쟁점을 넓히기보다 ‘허위 인식과 고의’ 판단 기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사관이 고의를 전제로 반복 질문했더라도, 모든 근거를 사전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 요지 고지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면 방어권 침해 주장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진술 형성 경위와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조사 중 언성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송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은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억울함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즉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은 유죄 판단이 아닌 검사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니,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②】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피의자에게 미리 제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진술 기회가 박탈되었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이 유도되었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따릅니다. 조사 중 감정적인 언쟁이나 항의 자체가 송치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남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의 억울함에 얽매이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존 무혐의 사유와 고소 당시의 인식, 그리고 허위성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결론
무고죄의 핵심 쟁점은 질문자님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처벌 목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 분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의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나,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냉철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증거 은폐로 인한 방어권 박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상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수사 기밀 유지라는 명목하에 증거를 감추고 심문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에서 진술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거나 공소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서 작성 과정에서 귀하의 해명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사관의 예단으로 인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이 강요되었다면, 법정에서 해당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임의성(자발성)'을 부인하여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2.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 사실이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 즉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챗GPT나 판례를 검토하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했고 법리적 평가가 달라 무혐의가 된 것이라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증거가 없다"면서도 송치한 것은 수사관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3.다행히 검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보다 법리적인 부분을 훨씬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수사관의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에 대한 민원이나 언론 제보는 사건이 종결된 후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섣불리 민원을 넣으면 해당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길 때 악의적인 의견서를 첨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사안이 재수사 끝에 송치되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 여부에 대해 큰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 인식과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는데도, 반복적이고 압박적인 질문 끝에 송치된 점은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보면, 경찰의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바로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 자체가 방어권 침해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고, 그 진술이 조서에 반영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태도나 질문 방식이 불쾌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송치의 효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존 무혐의 사유, 고소 당시의 인식과 정황,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나 민원, 언론 대응은 감정이 해소될 수는 있으나, 사건 해결 자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고소인의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검찰 단계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반박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며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에 대한 항의나 감정적인 대응이 송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수사 기록에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기존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어떠한 부분이 기소의견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AI 답변을 토대로 섣불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세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무고죄의 가장 핵심적인 성립 요건인 고의성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허위라는 인식과 처벌 목적을 동반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동고소인과 질문자님의 관여 정도, 인식 상태가 다를 수 있음에도 동일한 틀로 재수사 후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판단 과정에 의문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가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걸러보는 단계라는 점을 감정적으로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방어권 침해가 문제 되려면 진술을 할 기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차단되었거나, 질문자님의 반박과 설명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질문이 반복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에서 증거 효력이 약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경찰의 판단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기준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다시 판단됩니다.

조사 중 감정이 격해져 언성을 높이거나 강하게 항의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송치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어떤 표현으로 남았는지는 이후 절차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냉정하게 기록과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검찰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가오는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무고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재수사 지시 후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예단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한 조사 중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이 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탄핵할 주요 쟁점이 됩니다. 다만 절차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 단계에서 수사 절차의 문제점과 실체적 진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조사 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이나 항의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수사관에게 불리한 심증을 심어주어 송치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현시점에서는 수사 태도에 대한 후회보다는 냉철하게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무고죄 성립의 핵심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했는지 여부인데 의뢰인님의 경우 당초 고소 사건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송치되었다면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고소는 법적 평가가 달라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 검찰 단계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님의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무고죄로 송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불송치 → 재수사 지시 → 송치라는 경로는 실무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경찰이 범죄 성립을 확신해서라기보다, 검찰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절차적 선택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허위 사실 인식’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라는 고의인데, 이 부분은 증거 없이 추단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다시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는 점, 반대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식으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고, 수사 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사 중 감정적인 표현이나 경찰에 대한 항의 자체가 송치의 직접적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판단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감정 대응보다 기록 대응이 핵심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견서와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방식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문의 주신 상황에 대해 느끼시는 억울함과 혼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당초 고소가 범죄에는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면, 그 자체로 곧바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송치 결정이 납득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사건을 넘기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은 분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질문만 이어갔다면, 그 절차가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절차에서 경찰이 모든 증거를 조사 단계에서 상세히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곧바로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증거 효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방어권 침해 여부는 전체 절차를 종합해 판단되며, 진술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거나 강압·기망이 있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문제로 다뤄집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언쟁이나 감정적 대응이 송치의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진술 태도가 기록에 어떤 뉘앙스로 남았는지는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단계의 억울함에 매달리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유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라면 검찰이 보완수사 내일 것입니다.

2. 다만 기소의견 송치 여부는 담당 수사관 의견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팀장 회의 등을 거쳐 이뤄지기에, 상담자가 생각하는 사유만으로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3. 송치서 등 정보공개 청구하여 내용 살핀 후 전문가의 도움 받아 기소막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 우가 아니고 증거가 없다면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고소장 밎.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고죄로 송치된 뒤 재수사 과정의 방어권 침해를 짚어 불기소를 목표로 하고 싶으신거네요. 처음에는 불송치였다가 공동고소인 처리 이후 재수사 지시로 본인도 송치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수사 단계 변호를 다뤄온 경험상 여기서 쟁점을 넓히기보다 고의 판단 기준부터 좁히면 대응이 단단해집니다. 수사관은 고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같은 표현을 반복 확인하며 결론을 맞추려는 방향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모든 근거를 미리 보여주고 질문해야 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혐의의 요지와 취지는 고지돼야 하고, 유도·강압으로 만들어진 진술은 재판에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에서 바로 배척된다고 보긴 어렵고, 진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중 언성이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송치의 법적 근거가 되긴 어렵지만, 발언이 불필요하게 확대해석될 변수는 있습니다. 
송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라,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이 함정입니다. 
감정적 대응이 쟁점을 흐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형사 라인과 행정 라인을 분리해 우선순위를 잡는 게 안전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쟁점은 허위라고 인식했는지와 신고가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로 고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어권은 설명 기회가 충분했는지와 진술이 자발적이었는지 축으로 문제를 세우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형사 라인과 행정 라인을 분리해, 한쪽 대응이 다른 쪽을 흔들지 않게 설계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짧고 일관되게 가져가 쟁점이 넓어지지 않게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