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실 지역주택조합·신탁사 상대 환불금 반환 승소 및 피해금 회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실제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규약이나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장기간 사업을 기다려 온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이 요구하는 공제금까지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탈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탈퇴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환불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렵게 탈퇴 절차를 마쳤음에도 약속된 환불금을 지급받지 못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두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탈퇴에 따른 환불금 반환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여 합계 6,100만 원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소송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오니, 유사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 탈퇴 환불금 반환 승소 및 6,1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유00 님)께서는 2020년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사업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환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탈퇴에 따라 약 6,694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의뢰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금원에서 일정한 진행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탈퇴 과정에서 자신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측과 협의된 공제금액을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금액이라도 반환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측은 환불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약속한 환불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후 조합원 명부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약정된 환불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동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및 환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 측이 작성한 환불 확인서와 그동안의 계약 및 탈퇴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장 측에 환불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환불 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약정된 환불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승소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향후 자금집행 요청에 필요한 절차가 충족될 경우 신탁사가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관계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실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환불금 약 6,7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으로부터 판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무궁화신탁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 역시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까지 판결을 통해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환불금 반환청구와 실제 금원 회수에 필요한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후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2026년 9월 1일 합계 6,1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