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청약철회 성공사례 및 팁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 청약철회 성공사례 말씀드릴게요.

#1. 준비는 다 되었는데 두려움에 한발을 내닫지 못함.

"변호사님, 저 분양계약하제하고 싶은데 그 말했다가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봐 말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인연이였어요. 이런 의뢰인분들은 준비가 부족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의뢰인도 그랬어요. 새벽에 걸려운 전화로 권유를 받고 그날 바로 계약했다는 것, 지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분양 담당 직원이었다는 것, 계약서는 "은행에 보내야 한다"며 받지 못했다는 것, 인감과 본인서명서까지 검어갔다는 것, 나중에 "은행에서 전화오면 이렇게 말하라"는 문자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 이 모든 걸 순새대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분양사측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돌려주는 거 맞죠?"라는 질문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갈리지는 지점은 자료가 있느냐가 아니라, 의사를 언제 표현했냐(타이밍) 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이 얼마나 단디 마음을 먹느냐!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깊게 검토하다보면 하다보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황금타이밍을 놓치고 계신 경우들이예요. 챙겨야 할 부분들도 챙기고, 분양현장에서 들었던 설명과 지인이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유인한 사실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말도 못하고 "중도금 대출 안나오면 돌려주는 거야?"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셨어요.

#2. 내용증명을 보내자, 며칠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수임 당일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우편 접수했습니다. 하루만 지나고 권리가 없어지는 상황이였죠. 그리고 보충해서 2차를 발송하였습니다.

위약금 액수를 다투는 서면이 아니라,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조문과 사실로 정리한 서면이었습니다. 작성한 서면을 토대로 구글미트(비대면 미팅)을 진행하자, 불안해하던 의뢰인도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대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분양사무실로 방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면 하나에 상대가 먼저 해제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거 쓰러 가도 되냐는 질문에,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입금받을 계좌사본, 신분증 등을 챙기고 가서 환불신청서를 쓰고 오기 때문이죠.

#3.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 "내용증명 취소 확인서를 썻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사무실에 다녀온 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문을 보여주더라. 소송에서 지면 항소까지 갈거라고 하더라, 단순변심이면 분양가의 10%를 내야 한다고 하러다. 그래서 "대출이 안나오면 무조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내용증명을 취소한다는 '서면'에 서명을 하고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되물은 건 한 줄 이었습니다.

"대출 나오면 계약할 거예요?"

의뢰인은 "계약 안하고 싶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이 안나오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이 나오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로 읽힐 여지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었습니다. 내용증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서면이었다면, 상대가 굳이 사람을 불러 취소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러서 취소시키려고 했다는 그 사실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4. 그날 저녁 환불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전화를 받고 전쟁이였습니다. 분양사측에게 내용증명 취소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문자를 보내고, 담당자에게 스피커 폰으로 전화를 하자, 팀장에게 미루고, 팀장과 전화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면 소송이나 하지, 자기한테 왜 이러냐.'라고 되려 역정을 내더라고요(와,, 정말 얼마나 소송으로 가고 싶던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신청서 작성했습니다!"

하,, 그거면 되었다.

이상으로, 올 여름 치열하게 분양철회 성공한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너무 유리하게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너무 불리하게 보는 것도 문제를 키웁니다. 감정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점이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이었던, 풋풋했던 의뢰인분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보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