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제안했다면,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지만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 혐의, 기소유예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SNS에서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내용과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장수사를 진행하던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수사 대상이 되어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처벌이 직업과 장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현재 사실관계에서 어떤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별도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일부 대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

• 실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나 추가적인 성행위·촬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정리

•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탄원서, 표창·근무자료 등 정상자료 제출

• 경찰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 협조,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

결과

검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및 정상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유죄판결까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먼저 구분하고,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판단해 대응합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도 검찰 처분 전까지 어떤 자료와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