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기]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코인 카피트레이딩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였다는 취지의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 자체와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익을 보장했는지,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인 카피트레이딩 사기,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에게 코인 선물 종목과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수백 차례의 카카오톡 대화와 실제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레버리지 거래 및 수수료 위험을 반복적으로 안내한 대화 확인

• 고소인이 투자 위험과 카피트레이딩 구조를 인지했던 정황 정리

• 가상의 전문 트레이더를 내세웠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상담·재직 사실을 근거로 반박

• 사기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각각 구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조사 전 수수료 구조와 투자 권유 경위를 정리해 진술 방향 준비

결과

수사기관은 투자 위험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과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피트레이딩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자는 원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실제 대화와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건은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투자 권유 과정과 수익구조,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퉈야 하는지 구분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