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역고소] 카메라 촬영·유포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연인 사이의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뒤, 기존 사건에 대한 반감으로 상대방이 다시 성범죄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같은 혐의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고소인의 주장 자체뿐 아니라 과거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유죄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출소 후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 삭제를 거부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성폭력범죄 혐의의 역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고소인의 진술이 기존 사건에서 했던 말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 약 2년간 진행된 기존 민·형사 절차에서는 해당 피해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 확인

• 기존 민사소송에서 한 진술과 이번 형사고소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 정리

• 고소인이 주장하는 촬영 방식이 실제 기기와 사용 환경에서 가능한지 검토

• 기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판결 직후 고소가 제기된 경위 등을 토대로 보복성 고소 가능성 소명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기존 재판에서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진술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과거 진술, 객관적인 증거, 사건이 발생한 전후 관계를 함께 비교해 실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특히 억울한 역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다시 공격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 중 객관적인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곽영윤 실제 담당 여부만 확인되면 로톡에 넣을 가치가 높은 사례입니다. 성범죄 불송치뿐 아니라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순을 찾아내는 변호사”라는 캐릭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