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입시 전문 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후 수사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 전략

곽영윤 변호사는 먼저 범행 시점과 체포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부터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참고인에게 접촉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거와 학업·직업 등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피해자 진술과 네이버 카페 관련 정황 등을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변호인단은 추가된 사유를 다시 분석하고 PPT 등 시각자료까지 활용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차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두 차례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포인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별도로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현재 단계에서 실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한 번 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사유를 들어 다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응을 반복하기보다 새롭게 제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다시 반박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구속 사유별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