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프로야구 티켓 매크로 암표 거래 경찰 수사와 처벌 기준 정리 

콘서트 공연이나 프로야구 경기 등의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 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일한 계정으로 여러 장의 티켓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을 대량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6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11명이 총 670장의 입장권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판매 추정 금액은 약 3,684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4명이 총 40장의 입장권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판매 추정 금액은 약 1,164만 원이었습니다.

정가 15만 원인 프로야구 입장권을 35만 원에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고 세븐틴 유닛 공연의 경우 정가 14만 3천 원인 티켓을 120만 원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티켓 거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매 과정에서 예매처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재판매 과정에서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규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26년 8월 28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얻은 수익의 몇 배를 배상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암표 거래 사건에서 단순히 수익금의 몇 배를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인지 실제로 티켓을 재판매한 행위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행위가 어떤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크로 암표 거래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까?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팅 사건에서는 예매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와 티켓을 판매한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속하거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하면서 예매처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영업적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공연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부정판매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서트 티켓과 프로야구 티켓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래한 티켓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사용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매처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왜 성립할 수 있나

먼저 업무방해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매는 일반 이용자가 직접 접속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속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좌석을 선점했다면 예매처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판매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예매처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실제로 예매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서버 장애가 발생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등을 이용한 예매 과정에서 예매처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실제로 재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티켓 매크로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실제 예매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몇 장의 티켓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 티켓을 직접 사용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정황이 확인된다면 판매 횟수와 거래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과 수익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결제 기록과 같은 금융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며 판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게시글 등의 자료가 수사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매크로 사용 여부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구매한 과정과 이후의 처리 과정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매크로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제 매크로 사용 범위입니다.

여러 차례 티켓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인지 일부 예매 과정에서만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매크로를 사용한 시점과 사용하지 않은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예매 내역이나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어떤 티켓을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 본인의 행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일부 행위만 축소해서 진술한다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부 인정하거나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까지 수사하는 경우와 구매 행위만 수사하는 경우

같은 매크로 티켓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범위에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예매처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됐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구매한 티켓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웃돈을 붙여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판매 과정과 판매 금액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매크로 사용 자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티켓 재판매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사용 여부와 티켓 재판매 여부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진 암표 규제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매크로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개정법에서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와 같은 운동경기 입장권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에서 같은 취지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는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티켓을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그리고 이후 반복적 또는 영업적인 재판매가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50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공연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운동경기 입장권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에 "50배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판매금액의 50배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법은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습니다.

결국 티켓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기존보다 훨씬 폭넓은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매처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예매처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예매처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혐의와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피해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매크로 티켓팅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수사 초기의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다 보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 그리고 티켓 재판매 여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관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할지 전체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매 내역과 결제 기록 그리고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 실제 사실관계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서트나 프로야구 티켓을 매크로로 구매한 뒤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티켓 거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과정에서 예매처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규제가 강화됐고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매크로를 사용했으니 벌금만 내면 된다"거나 "판매한 금액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수사가 매크로 사용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지 재판매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매크로를 사용했는지와 구매한 티켓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재판매가 있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크로 티켓팅과 암표 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