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휴민트’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토렌트를 통해 영화 ‘휴민트’를 다운로드한 이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 '휴민트'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거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경우 단순히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를 전송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단순히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인 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이용했는지와 파일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하면 바로 실형을 받게 될까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형사처벌입니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법정형만 보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했는데 실형까지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이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반복성 여부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이용 내역과 다운로드 경위 등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히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어떤 경로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와 언제 해당 파일을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종류와 개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차례의 이용인지 반복적으로 여러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영화를 다운로드했다"는 사실만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어떤 경위로 토렌트를 이용하게 되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응 방법은 무혐의 주장입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당시 어떠한 경위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해서 무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식 부족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본인의 인식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민사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형사사건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의 결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문제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응 방법은 저작권자와의 합의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저작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저작권 침해 사건이 동일하게 친고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고 저작권자 측과의 협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실제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와 실제로 본인에게 어떤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와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도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해당 합의가 어느 범위의 저작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당황해서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먼저 권리관계와 합의 범위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경찰조사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토렌트 사건에 동일한 대응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이용 기간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하면 끝난다"거나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에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확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건에 어떤 대응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토렌트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이 이후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토렌트 이용 경위와 다운로드한 콘텐츠 그리고 이용 기간 등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자 측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휴민트’ 토렌트 다운로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단순한 다운로드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운로드와는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토렌트 이용 경위와 파일의 전송 여부 그리고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범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다투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진술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저작권자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경찰조사 대응과 저작권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