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이후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단순한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은 자체적인 탐지 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NCMEC와 관련된 신고나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정보가 국내 수사기관에 전달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드라이브나 디스코드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일반적인 음란물 사건과 달리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구글 드라이브 등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정지되었다면 NCMEC 통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글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에 저장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확인되면 계정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 국립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인 NCMEC와 관련된 신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후 NCMEC에서 확보한 정보가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전달받은 정보와 파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파일의 내용과 개수 그리고 저장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 가능성이나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CMEC 알림이 없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글 계정이 정지된 이후 NCMEC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정 화면에 특정 알림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수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이나 사건의 상황에 따라 이용자에게 표시되는 안내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CMEC 관련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현재 계정이 어떤 이유로 정지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입니다.
어디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파일을 다운로드할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일을 몇 개 정도 보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파일을 시청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처럼 같은 구글 계정 정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수를 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계정이 정지된 이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자수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면 무조건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 자체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를 결정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파일의 개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다운로드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다운로드 당시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수를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자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수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자수의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를 하는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까지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자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수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삭제했다면 문제가 없을까?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저장 행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다른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다운로드와 저장 경위 그리고 파일의 내용과 개수 및 보관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물 유포까지 이어졌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유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법적으로 매우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문제가 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이 정지된 상황에서 파일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먼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자제) 연락을 받았다면
구글 계정이 정지된 이후 시간이 지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된 안내를 받았다면 현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불필요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한 것인지 확인하고 출석 요구가 있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조사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준비해야 할 부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일을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지, 다운로드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몇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등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이후에는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술이 변경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기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게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조사관과 의뢰인이 마주 앉아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며 자신이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파운더스는 경찰조사 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파운더스는 경찰조사 당일에 단순히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진술 방향을 확인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조사 과정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진술 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조서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춰 변호인의견서나 추가 소명자료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흐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정 정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디스코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조사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NCMEC 관련 안내가 없었다거나 파일을 이미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파일의 내용과 저장 경위와 다운로드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더하여 파일을 얼마나 보관했는지와 실제로 시청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거나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건의 위험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