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성매매 단속, '기업형 성매매'란? 증거가 더 쉽게 남는 구조 

1. '기업형 성매매'란 뭘까.

이전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는 업주가 다르고 자금도 따로 돌기 때문에 한 곳이 적발돼도 타 업소까지 번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즉, 적발된 업소의 이용자들만 문제되고 그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기업형 성매매' 업소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업주가 여러 업소를 동시에 관리하고 자금 관리 체계도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한 업주가 단속되면 다른 업소들까지 수면 위로 함께 드러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도 업소 3곳이 동시에 적발되어 연루자만 1만여명이 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춘천 지역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적 있는 이용자들은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닌 곳이 기사에 나온 그 업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업주가 운영한 곳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장부 압수수색에 의해 의뢰인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기업형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분업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예약과 상담을 받는 사람,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 돈을 정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같은 관리 체계로 자본을 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을 정산하고 종업원에게 배분해야 하니 장부나 전산 자료를 남기고, 광고 사이트로 손님을 모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을 쓰거나 단속 대비 메뉴얼을 두기도 합니다.

2. 기업형일수록 증거가 더 쉽게 남는 특징.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면 기록을 대충 남기는 경향이 존재해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 빠져나갈 수 있지만, 정산하고 배분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방문 일시, 코스, 금액, 담당자, 연락처까지 정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은 통화, 문자 내역까지 남습니다. 즉, 현금 결제를 해도 이러한 기업형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는 소용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금은 계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지 장부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형 단속 사건은 이용자 특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부르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의 연루자만 1만여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피의자 조사는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것에만 3달여 남짓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길게는 반 년 후까지 이번 사건 연루자가 소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기사에도 나와 있듯, 이미 지난 3월 경찰 압수수색에 의해 모든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즉, 장부, 종업원 진술, 계좌 내역 등 모든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결제라 하여 섣부르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심도 큰 사건입니다.

연일 언론 보도가 터지는 사건입니다. 최초 보도에서는 현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연루되어 있단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후 '기업형 성매매' 업소의 행태와 악영향에 대해 다루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개 업소에 종업원만 50여명이 입건되었고, 이용자만 1만여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유형상 사회적 관심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심도는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래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안의 특성상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업소에 3~5회 이상 방문한 이용자라면 초범이더라도 재범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아가면 일정 기간 안에 본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이미 본인이 특정됐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떤 혐의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명단에서 번호가 확인돼 조회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고 출석 요구가 오기까지는 대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방문 횟수와 각 방문의 성격을 정리하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선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건 통지서를 받고도 그냥 기다리다가, 출석해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는 경우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자료를 내미는 순간 당황해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게 됩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아무 연락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만명을 한꺼번에 부를 수는 없으니 순서대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게 명단에 없다는 뜻은 아니니, 춘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3~5회 이상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특히 3~5회 이상 방문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3회 이상이면 우발적인 방문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잃습니다. 법적으로는 초범이라도 사실상 재범에 준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횟수가 본인 기억이 아니라 장부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는 두세 번쯤으로 기억하시는데 장부에는 더 많이 적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본인의 이력을 최대한 정확히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을 갔다고 해서 그 다섯 번이 전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실제로 시술만 받고 나왔을 수도 있고, 코스 구성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정리하느냐 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구분할 여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그건 전과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학교처럼 입건 사실만으로 소속에 통보가 가는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처분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인 자수'인데, 일률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상 위험이 존재하고, 여러 번 다녀와 처분이 무겁게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부터 찾아가시는 것만은 말리고 싶습니다. 자수서에 무엇을 담고 어디까지 밝힐지가 이후 처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해당 업소에 방문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상담 가능하십니다. 바로 예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