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부딪힌 사실을 알았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회전 중 사람을 충격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에서 문제 삼은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른바 뺑소니였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운전자는 현장에 남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무엇이 결과를 바꿨을까요?
광주뺑소니변호사
사고후 미조치,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사건은 아닙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을 친 느낌이 없었어요.
알았다면 당연히 차 세웠죠.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의 말만 듣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정말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정황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 차량의 진행 속도는 어땠는지
✅ 충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 사고 직후 차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 피해자는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도주 관련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도주차량 관련 사건에서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과 사고 후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광주뺑소니변호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먼저 확인한 것
저희는 의뢰인의 말부터 믿고 결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몇 초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어떻게 우회전했는지, 피해자와의 충격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운전석에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역시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충민 변호사 역시 약 20년의 경찰 경력을 통해 통합수사·지능범죄·여성청소년 수사, 교통사고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습니다.”
이 한 문장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광주뺑소니변호사
결국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혐의없음)’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한 장면만 잘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뺑소니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 들어가서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는 것부터 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CCTV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보존 여부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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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실제 조사처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필에서는 경찰조사 전 모의조사를 진행합니다.
답변을 만들어 외우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정충민 변호사가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관이라면 이 사건에서 무엇을 의심하고 어떤 부분을 질문할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정확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로 신고됐다고
뺑소니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충격했다.
차를 바로 세우지 않았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미 뺑소니가 인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는 유죄 통보가 아닙니다.
수사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경찰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불송치(혐의없음)
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사고 당시 몇 초의 상황과 운전자의 인식 여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몰랐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광주남부경찰서 등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 가서부터 사건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사 전에 블랙박스와 사고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필은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정충민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직접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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