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한 건데요.
상담실에서 마주 앉자마자 의뢰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재택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고, 월 7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는 일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된 곳에 전달해주면 되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이었던 겁니다.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은 이른바 '인출책' 이었고요.
결국 검찰은 사기방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두 개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더 어려웠던 부분은, 의뢰인에게는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사건이었구요.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광주 대표 변호사 정충민 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수사 현장과 법정을 두루 거치면서, 저는 수사기관이 어떤 논리로 혐의를 구성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장 많이 받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
몰랐다는 말이 왜 통하지 않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한 마디로 해결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사기의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더라도, 이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정식 면접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한 점
월 700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보수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한 점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결정적으로 몰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무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요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은 알바 플랫폼과 SNS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러한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는 인식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투자리딩 사기처럼 조직적인 범죄 구조에 가담한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합니다. 단순 가담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담 정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계좌만 빌려줘도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계좌 제공만으로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필 모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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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형을 판단할 때 가담 정도, 실제 이익 규모, 범행 후 정황,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가담이 방조에 그쳤고 실제 범행은 단 1회였다는 점
둘째, 가족의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생긴 일이라는 경위
셋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논거들을 법적으로 체계화해 법원에 제출한 결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설득력 있게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조금만 대응이 달랐어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없었고, 반성의 여지도 충분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응 방향이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필은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필은 법원, 검찰, 경찰, 김앤장 및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사기 등 금융범죄 분야에서 수사 단계부터 양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합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 주십시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말씀
"나는 몰랐다"는 말 한 마디로 해결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실형, 누군가는 집행유예.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사기전문변호사로서, 든든한 조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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