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있었다면 다투는 지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취 고의 여부와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1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의 재산 상태와 반환 능력입니다.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대출 현황을 먼저 분석하며,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악화됐다면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설계합니다.

2 편취 고의를 다투는 핵심 논거는?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다른 물건 처분이나 대출로 반환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 경기 악화·금리 상승·공실 증가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며, 이 논거가 인정되면 혐의가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3 특경법 적용을 막는 방법은?

피해 금액 합산 범위를 다퉈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동일 피해자 범위와 금액 산정 방식을 다퉈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되도록 방어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4 임차인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유는?

피해 회복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금액 반환과 임차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며, 물건 처분, 공탁, 분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을 동시에 설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수사 협조만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6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재산 상태와 이후 사정 변경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대출 현황, 공실 기록, 임차인과의 소통 내역을 분석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변호사로서 방어 전략을 바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