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훈육이었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인정으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에서 아이 진술이 전부인데 어떻게 다투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혐의 유형과 피해 아동 진술 일정입니다.

피해 아동 진술 녹화 조사가 언제 예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이 진술 녹화가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어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2 아동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다투나요

외부 영향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이혼·양육권 분쟁 중 다른 보호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반복 질문으로 변형됐는지를 검토하며, 피해 아동의 이전 발언 기록, 교사 진술, 심리 평가 결과를 분석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3 훈육과 학대를 가르는 법원 판단 기준은?

신체적 손상 여부와 행위의 반복성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신체적 손상이 없었거나 경미했다는 의사 소견서,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4 첫 조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훈육이었다고 강조하다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훈육한 것뿐이다"라는 표현이 행위는 인정하면서 목적만 다투는 방향으로 기록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5 분리조치 해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안전한 양육 환경 복귀를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안전한 양육 환경이 갖춰졌다는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면 분리조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피해 아동 조사 전 확보해야 할 자료는?

현장 CCTV, 교사 진술, 의사 소견서, 아동의 심리 평가 기록입니다.

이 자료들이 피해 아동 진술 녹화 이전에 갖춰져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변호사로서 지금 필요한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