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산으로 항거불능 여부를 다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행무혐의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억울한 혐의를 굳혀버립니다.

1 조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기록돼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CCTV 확보를 미루는 것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수사 연락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워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방어 논리가 없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2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두 가지 방향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과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전자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 CCTV 동선과의 불일치, 외상 기록과 진술의 불일치를 반박해야 하고, 후자라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두 방향을 혼용하면 방어 논리가 무너지므로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3 사건 이후 피해자 메시지가 왜 결정적인가요

사건 직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피해자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약속을 잡자고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지금 캡처해 보존해야 합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역산이 왜 방어 자료가 되나요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포함된 경우 음주량과 체중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항거불능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5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초범,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서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며,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CCTV 확보와 메시지 보존, 진술 방향 설계가 동시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