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리] 신체접촉 CCTV 확보된 사건, 한 줄 짜리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16년차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약 5개월 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회초년생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젊은 남성이었고,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물론 상담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의뢰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최대한 디테일을 복원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사건 전후의 SNS 메시지(역시 매우 중요한 물증입니다), CCTV 확보 가능성(각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기소유예보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제 판단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간단히 조사받고 가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처음에 의뢰인에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시고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의뢰인은 조사 일정을 서두르지 않았고 먼저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CCTV를 확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 들어가자 예상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체접촉 장면을 하나씩 특정했고, 각 장면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조사시간은 약 3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3시간 동안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며, 당연히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행동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행위로 특정하여 질문할 수 있으므로 당황하기 쉽습니다. 유도신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전에 저와 충분히 사건을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했기 때문에 긴 조사에서도 자신의 기억에 따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사건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장면 하나만 떼어내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도 CCTV의 특정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

• 사건 당시의 대화

•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 사건 직후의 상황

• SNS와 메시지 등 사건 전후 정황

•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 진술의 일치 여부

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와 의뢰인은 불송치이유서의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없다"라는 한 마디 말을 얻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중요했던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 하나가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피소된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실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수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당사자의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상담할 때부터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무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을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무엇을 증거로 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는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어도 첫 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을 한 번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째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변호사,
성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