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저격글·DM·좋아요, 실제로 스토킹과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유형별 판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16년 차 사법고시 출신, 형사전문 및 스토킹범죄 전문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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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갈등 중인 직장 동료, 또는 불륜 상대방을 향해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글(바이오)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DM을 반복해서 보내고, 게시물에 연속으로 '좋아요'나 '팔로우 신청'을 하는 행위, 이른바 '인스타 저격'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극심한 고통 속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최근 매우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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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쓰지도 않았고

게시물만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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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좋아요 몇 번 누른 것 뿐인데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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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알림 시스템과 플랫폼 구조를 근거로 이를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최신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이용 행위 유형별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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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법률과 핵심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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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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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저격글은 1차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립을 위해서는 ① 공연성(전파 가능성), ② 피해자 특정, ③ 사실 적시, ④ 비방 목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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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 특정 : 실명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문맥상 ​"아, 이 사람이구나"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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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토킹처벌법 (2023년 개정 조항 적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전화 기능에 의하여 글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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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개정된 이 조항은 인스타그램의 알림 기능(좋아요 알림, 팔로우 신청 알림 등)에도 직접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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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 유형별 법적 판단 및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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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프로필 소개글이나 게시물에 저격글을 올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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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죄) — 실명을 안 써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아이디 및 별명 활용 사건 : 피해자 아이디에 특정 문자를 붙인 부계정을 만들고 피해자의 별명('G'), 거주지, 직장 정보를 암시하며 비방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실명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계정이 '전체 공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모욕·협박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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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저격 사건 : #운동 #금발 #타투 등 피해자의 특징을 해시태그로 달고 비방글을 올린 사안에서, 댓글 반응("다들 아는 그분") 등을 근거로 피해자 특정과 공연성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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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지인 저격 사건 : #우물안 개구리 #정신승리 등 해시태그로 비방한 사안 역시 지인들이 맥락상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유죄가 선고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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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유죄)

• 공개 계정에 팔로워나 팔로잉이 전혀 없더라도, 피해자를 겨냥한 비방글을 올리고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명예훼손과 함께 스토킹범죄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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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1:1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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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원칙적 무죄) : 1:1 DM은 비공개 채널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단, 수신자가 유포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특수 상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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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유죄) : DM은 발송 즉시 상대방 수신함에 '도달'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DM을 반복적으로 발송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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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차단당한 후 새 계정을 계속 만들어 DM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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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게시물에 '좋아요(하트)'를 반복적으로 누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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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 불가) : 사실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은 되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 : 인스타그램은 '좋아요'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아이디와 프로필이 담긴 '알림(Notification)'이 발송됩니다.

•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상대방의 모든 게시물에 연속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차단 해제 직후 즉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개정 스토킹처벌법상 '프로그램 기능에 의해 글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1~2회 단독 행위보다는 DM 발송이나 팔로우 신청 등 다른 접근 행위와 결합하여 반복적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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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팔로우 신청(Follow Request)'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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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성립 불가) :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 :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신청하면 "OO님이 회원님을 팔로우하려고 합니다"라는 알림이 발송됩니다.

• 팔로우 요청을 거절 당했음에도 재신청하거나, 차단 후 부계정으로 반복 신청하는 행위는 스토킹 맥락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팔로우 신청으로 인해 제3자에게 저격 계정이 알게 된 정황 등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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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죄 및 정당방위(반격의 원칙)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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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변/직장에 다 알리겠다"는 협박죄 추가 성립 : 저격글이나 프로필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거나 영원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스토킹과 별개로 형법상 협박죄가 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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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비방해서 대응했을 뿐"이라는 주장 : 법원은 해명이나 반론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적어 비방한 게시글은 정당행위(위법성 조각)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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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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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대응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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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전 최우선 : 게시물, 바이오, DM, 좋아요·팔로우 알림 화면을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 차단 및 부계정 기록 남기기 : 차단 후 상대방이 새 계정을 만들어 재접근한 기록은 '의사에 반한 접근'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복합 죄목 고소 :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수사기관의 신속한 가해자 경고 및 잠정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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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행위자) 대응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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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안 썼다/찾아가지 않았다"는 방어 철회 : 해시태그나 정황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DM·알림 반복 유발은 스토킹이 됩니다. 잘못된 법리적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보여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및 반복성 다투기 : 1:1 DM이나 비공개 설정 등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를 찾고, 연속 접근의 경위와 횟수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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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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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안 썼으니 괜찮겠지", "좋아요나 팔로우 신청은 범죄가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최신 법원 판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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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저격 및 스토킹 사건은 계정 공개 여부, 메시지 및 알림의 반복 횟수, 문언의 위협성, 피해자의 인식 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해 죄책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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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스타그램 저격 문제로 고소 위험에 처하셨거나, 반대로 지속적인 SNS 저격과 알림으로 일상이 마비될 만큼 고통받고 계시다면, 초기 경찰 조사 전단계부터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명확하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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