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대리시험 적발, 퇴학과 체류자격까지 이어집니다 

토픽 대리시험이 적발되면 학교 징계, 형사 절차, 출입국 심사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유학생이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순서와 학적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토픽 대리시험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유학생분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이 어떤 구조로 전개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한 사람이 99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대리시험 조직과 관련해 총 113명을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1명, 대리응시자 11명, 수신기를 이용한 응시자 2명, 그리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99명입니다. 이 중 112명이 중국 국적자였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브로커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숫자는 99명입니다. 시험장에 직접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부탁하고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험 제재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갈래 절차가 시차를 두고 찾아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시점에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토픽과 학교 측의 조치입니다. 성적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그리고 퇴학이나 입학 취소, 장학금 환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몇 달 뒤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나 공문서위조 혐의가 문제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출입국 문제로, 체류자격 취소나 연장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만 대응하면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체류자격은 별도로 심사되고, 학교 징계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고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토픽 측이 학교에 대리시험 사실을 통지하는 순간 입학 취소나 퇴학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적을 붙잡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유학생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퇴학이 확정되면 체류자격의 기초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에 머무를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적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국공립대는 집행정지를, 사립대는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다투는 동안 학적이 유지되고 체류자격도 함께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 단계에서 밀리면 본안에서 이기기도 전에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절차의 문제로, 학칙이 정한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 외국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 수위의 문제입니다. 퇴학은 학생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조치이므로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지 않은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십시오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의견서 제출도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담을 내용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것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니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징계 보류나 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령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한 의견서와 학교의 대응 방식이 이후 불복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고, 소명 기회가 형식적으로만 주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징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퇴학을 정학으로 낮추거나 즉시 처분을 형사 결과 확인 이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수령한 장학금의 환수 문제까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시험 제재 단계의 대응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세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단추인 시험 제재 단계의 대응이 이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확정된 제재는 형사 절차와 체류자격 심사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토픽 부정행위로 2년 응시자격 정지가 예정되어 있던 사안에서 응시자격 정지 없이 해당 회차 재응시로 마무리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실 일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통지받은 날짜와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시험 제재든 학교 징계든 소명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고, 그때 제출한 의견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토픽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형사, 출입국이라는 세 갈래가 시차를 두고 진행되고 각각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단 자체가 없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형사 사건과 함께 출입국 관련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중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미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